토론기간
: 2015년 12월 16일 ~ 2016년 01월 31일 | 조회수 : 157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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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일부 공유자의 공유자 우선매수신고 가능할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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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140조(공유자의 우선매수권)
① 공유자는 매각기일까지 제113조에 따른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원은 최고가매수신고가 있더라도 그 공유자에게 매각을 허가하여야 한다.
③ 여러 사람의 공유자가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하고 제2항의 절차를 마친 때에는 특별한 협의가 없으면 공유지분의 비율에 따라 채무자의 지분을 매수하게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한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을 제114조의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본다.
[출처] 민사집행법 - 공유자의 우선매수권
위와같이 민사집행법에서는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하다면 법원의 경매에서 여러 개의 부동산을 일괄매각하는 경우 매각부동산중 일부에 대한 공유자의 공유자 우선매수권의 행사가 가능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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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 우선매수권이 있다.
(5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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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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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 우선매수권이 없다.
(6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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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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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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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다~!!!일괄매각으로 갈 경우 공유물건 이외의 물건 또한 공유자 우선매수신청권이 행사되기에 공유자우선매수신청권으로 인한 물건의 중대한 가격하락으로 인해 불합리하며 판례또한 지양하고 있습니다. |
201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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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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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해 준다면
공유자우선매수권의 취지와는 무관한 결과가 되겠죠..확신합니다유^^ |
201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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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e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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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 제도의 기본 취지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원래의 목적을 이용하려는 부작용이 있겠지만 그 부작용으로 인하여 공유자의 우선 매수권 행사가 제한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
201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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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롬도리(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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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개 부동산 일괄매각일 경우와
땅은 지분이나 건물은 전부일때도 같은 원리를 적용합니다.
매각되는 부동산 전체에서 지분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절대로 우선매수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201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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