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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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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2015.10.22, 선고, 2015가합20015, 판결 : 확정]
계약에 기하여 소외인에 대한 식재대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을 뿐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적법한 권원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수목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부합되었다고 할 것인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계약에 기한 식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수목에 터 잡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유치권은 존재하지 않고,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원고들이 유치권부존재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도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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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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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는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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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이 성립하려면 최소한 합법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어야 하지만
모텔에 식재된 조경수는 현실적으로 점유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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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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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dd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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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주장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절대적 조건이 건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 시켜야 되는데,
위 의 경우는 전 주인과 수목식재 계약에 따른 채권에 불과한 것입니다
또한 나무는 토지의 부합물로 인정되어서 경매시에(임목등기등,특별한사정이 없는한,) 는 같이 움직이므로,
위 에서 주장하는 유치권의 주장은 어려울것 같습니다.
(참고로 경매전문가들은 이런물건들을 좋아합니다)
-신림동 서원부동산- |
201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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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tg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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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다 입니다. 유치권이 성립이 안됩니다. 낙찰자는 대금 납부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상태에서 수목 공사비를 청구한것은 유치권성립요건에 맞지않습니다. |
2016.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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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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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가 있는것으로 압니다. 건물에 관한 채권이 아니며 더욱 점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
201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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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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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을 주장할수 있다 |
2016.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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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롬도리(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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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하게 공사를 하였지만, 건물의 기본 가치의 증대가 이루어지 않았음으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유치권을 주장한다면, 모텔 주인 혹은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 수목을 파가라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
2016.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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