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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기간
: 2013년 08월 19일 ~ 2013년 09월 02일 | 조회수 : 8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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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부동산의 신축공사에 필요한 자재인 시멘트와 모래 등을 공급한 자의 유치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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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신축공사에 필요한 자재인 시멘트와 모래 등을 공급한 자의 유치권
과연 성립이 될까요?
甲소유의 부동산에 乙이 주상복합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고 이와관련된 공사 현장에 시멘트와 모래 등 건축자재의 공급을 A가 하게 되었는데 원 사업자인 乙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소유자인 甲의 승낙을 받아 위 신축건물에 전입신고를 하고 다른 공사업자들과 함께 본건 부동산에 대하여 유치권 신고를 하고 점유를 계속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소유자및 채권자와 유치권자들 간에 다툼이 예상이 되는데 과연 건축자재를 납품한 자의 유치권은 정당하게 인정을 받을수가 있을까요?
경매는 항상 배워야 할것 같습니다.
다시한번 주의를 환기 시키고 학습하는 차원에서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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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이 인정이 된다.
(6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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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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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의 성립이안된다
(13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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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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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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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판례를 간단히 요약 소개를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 2012.1.26. 선고 2011다96208 판결
[건물명도][공2012상,312]
(1) 민법 제320조 제1항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한다 .
(2)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는 위 건물 신축공사의 수급인인 한울과의 약정에 따라 그 공사현장에 시멘트와 모래 등의 건축자재를 공급하였을 뿐이라는 것인바, 그렇다면 이러한 피고의 건축자재대금채권은 그 건축자재를 공급받은 한울과의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채권에 불과한 것이고, 피고가 공급한 건축자재가 수급인 등에 의해 위 건물의 신축공사에 사용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위 건물에 부합되었다고 하여도 건축자재의 공급으로 인한 매매대금채권이 위 건물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고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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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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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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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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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건은 부산지방법원 2011.2.22. 선고 2010가단60055 제1심판결에서 원고의 명도 요청에 대해 [피고는 원고로부터 136,430,218원 및 그 중 원금 136,384,293원에 대하여 2009. 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라는 판결이 났고
이후에 원고의 항소심(2심) 부산지방법원 2011.10.5. 선고 2011나6769 판결에서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이 났습니다.
그러나 이에 불복한 원고의 상고심에서는 [대법원 2012.1.26. 선고 2011다96208 판결]
건물에 관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된다고 본 원심판결에 유치권의 성립요건인 채권과 물건 간의 견련관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파기 환송을 한 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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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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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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