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옥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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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 이후 임차인은 최우선변제 대상이 아닙니다. |
2018.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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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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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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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 |
2018.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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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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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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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 이후의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2018.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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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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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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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6항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경료된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한한다.)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제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의 규정에 의한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액우선변제는 안되지만 순위에 의한 배당은 가능하다. |
201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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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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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화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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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수 없습니다.
만약 이렇게 2명다 변제를 해줄경우 악용의 요지가 많으며 임차권등기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의 부주의기 때문에 2명다 변제는 안될것 같습니다.
2명중 1명만 받을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임차권등기를 확인하지 않고 입주한 임차인의 과실이라 보고 보호대상이 안됩니다. |
2018.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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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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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호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임차권등기제도는 보증금반환받지 않고 이사해야 하는 전 임차인의 권리보호 때문이고, 소액임차우선변제는 현재 임차인의 보호목적이기에 보호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걱정하시는 악용문제는 소액변제금액을 주택가액의 1/2로 제한하고 있고, 전임차인의 등기는 등기로 공시되어 제3자는 보호되기에 큰 문제는 안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2018.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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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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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에서 부동산을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기입등기후, 임차권등기후 전입한 임차인은 세입자가 아닙니다
당연히 소액 최우선 변제자의 자격없습니다
제가 도와드렸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의 실수로 임차권등기가 되어있는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 해약시
임차권등기 말소 서류를 받지않고 보증금을 반환 그후 새로운 임차인
A씨와 임대차 계약후 경매에 걸림
다행히 전 임차인의 연락처를 알고 있어서 보증금을 전액 반환 받아서
임차인이 아님 따라서 배당요구도 하지 않을 것임의 확인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후 새로운 임차인이 배당 받을수 있도록 도와 드렸습니다 |
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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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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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수 없다.
단,확정일자 우선변제권은 인정된다.
최우선변제를 인정한다고 가정하면 두번 최우선변제를 인정하게되 법취지에 반한다. |
201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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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장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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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가 경료된 주택에 입주한 임차인은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확정일자부 임차인의 권리는 인정돼어 그 순위에 따른 우선변제권은 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임차권등기를 경료한 임차인인 이를 믿고 이사를 가게 돼면 집이 비워지게 돼는데 그후에 임대인이 다시 임대를 했다고 가정한다면 주택임차권등기를 한 임차인과 저당권자등 다른 선순위 권리자의 이익을 해하게 될수 있기에 최우선변제권을 인정해주어서는 안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참고 |
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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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곤플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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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기입등기전 전입신고와 점유를 수반한 임대차계약이 정상적 이고 소액임차인의 범위에 있다면 법 취지상 소액임차인의 우선 변제권을 인정 해 주어야 한다고 사료됨 |
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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