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는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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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가등기등을 할 때 처분결의서를 받고 설정해야하는데 법에 무지한 실무자들이 처분결의서 없이 근저당설정하고 경매신청하다보니 경매사고가 나는 것입니다.
경매결정할 때 처분결의서 없으면 법으로 밥 먹고 사는 판사시키가 처분결의서를 첨부시키라고 보정명령내고 보정 못하면 기각시켜서 처분결의서 없는 경매를 원천적으로 봉쇄해야합니다. |
201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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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코브릿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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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이던 학교법인이던 주무관청의허가를 반드시 받아야한다
경매입찰에 참여하기전에 조사를 완벽하게 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201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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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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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청에 허가 받고 사정이 생겨서 잔금 포기한경우 등기못한 벌금은 내는거겠죠? |
201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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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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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사립학교법 제22조 제2항과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학교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 중 교지, 교사, 체육장, 실습 또는 연구시설 등은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
201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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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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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법인은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종교법인, 의료법인, 공익법인 등이 있습니다.
위와같이 특수법인의 재산은 매도, 증여, 교환, 임대, 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하고자 할 때는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번토론의 주제인 의료법인의 경우 의료법 제48조 제3항에 의료법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정관을 변경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례는 의료법인의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할 당시 이미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았다면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한 경락은 별도의 허가가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즉 담보제공에 의한 허가를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득했다면 일반채권자가 재판을 통한 확정판결에 기해 강제경매를 실행한경우 낙찰자는 낙찰에 대한 관할청에 허가를 다시 받을 필요가 없다.(대법원 1993.7.16선고 93다2094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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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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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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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건은 주무관청인 서울시 보건의학?팀의 동의없이 개인간 근저당을 설정한것임
민법 법인편과 의료법을 연구해야합니다 당연 판례도
병원이 의료법인의 기본재산으로 되기전 설정된 근저당은 상관없이 낙찰받으면 되고
기본재산이 된후라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근저당은 이상없이 낙찰받으면됩니다
허가를 받지 못할경우에는 강제청산절차를 거쳐 해산시켜야 하는데
의료법상 큰 불법행위(의료인아닌자의 진료등)가 아닌이상 법인을 해산 할 수 가 없습니다
요즘 어떻게 하면 강제해산 시킬수있을까 연구하고 있습니다 좋은 답이 나오면
한건하고 올리겠습니다 ㅋ |
201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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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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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취지는 이해 할수 있지만 경매 진행건은 낙찰자에게 허가 관련 사항을 자동 승계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기존에 운영되던 업체를 소유자가 바꼇다고 재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국가적 낭비고 일반 매매와 형평에 어긋나기에 위법이라고 생각되고 규제 철폐해야 한다 |
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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