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기간
: 2013년 11월 25일 ~ 2013년 12월 16일 | 조회수 : 127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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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말소기준권리 이후의 후순위 가처분. 과연 안전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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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300조(가처분의 목적)
①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
②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여야 한다.
위와같이 민사집행법에서는 가처분을 정의를 하고 있다.
선순위 가처분이라고 하면 원칙적으로 말소대상이 아닌 인수사항 이고 후순위 가처분 이라고 하면 소멸 대상이다.
그렇다면은 후순위 가처분은 과연 안전하게 낙찰을 받을수 있는 권리인가?
경우에 따라서는 후순위 가처분이 있는 경매물건을 낙찰 받았다가 소유권을 다시 빼앗기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과연 여러분들의 입장 이라고 하면 후순위 가처분이 있는 물건의 경매입찰을 하기에 앞서 어떠한 권리분석으로 입찰을 결정 하여야 할까요?
말소기준권리 이후의 소멸대상 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입찰에 참여 할까요, 아니면 소유권을 잃을수도 있기 때문에 입찰을 포기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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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을 포기 하여야 한다.
(4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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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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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다. 입찰에 참여 할수가 있다.
(6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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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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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sn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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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기준권리 이후의 가처분권리는 소멸되는게 원칙입니다
만일 후순위 가처분권리가 선순위 권리에 우선한다면 등기부상에서 아무 권리가 없다는걸 확인후 금전거래한 선순위 권리자를 보호하여줄 법적 근거가 없는것이 되버립니다
그렇다면 금융시장에 일대 혼란을 일으키겠지요 |
201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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