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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는 동호수 없이 주민등록이 가능하고
다세대는 동호수가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이런 전환다세대인 경우 기존의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다면
대항력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다가구 당시부터 주민등록이 되어져 있는 사람에 한하고
다세대 전환이후에 입주하는 세입자는 동호수가 반드시 기재되어져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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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자는 세입자로서의 적절한 전입과 금액을
등기부상 권리로 공시하였음으로
당연배당권자가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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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가 낙찰을 받게 된다면, 이해관계인(근저당)이 추가로 추징을 할 가능성이 있고, 기타 채권자들이 추가적인 압류, 가압류를 할 수 있으므로
소유자의 낙찰권한을 제한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소유자가 낙찰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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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상보증인의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갔을 경우~
즉, 자의적인 매각인지, 타의적인 매각인지가 쟁점인걸로 보여집니다.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간에~
경매의 매각대금에서 남은금액이 있다면 물상보증인이 수령하게 되므로,
경매로 인한 매각은사실상의 유상이전이라고 보여집니다.
결국,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는것이 맞는게 아닐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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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하게 공사를 하였지만, 건물의 기본 가치의 증대가 이루어지 않았음으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유치권을 주장한다면, 모텔 주인 혹은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 수목을 파가라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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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시점의 계약을 기준으로 할것 같습니다.
배당요구 전까지 해당 소액 기준을 맞춘다면, 소액은 유효할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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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현행법 안에서는 확인할 길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시에 공인중개사나 계약서를 가지고 조회할 수 있도록
법안이 상정되 있는것으로 알고 있지만
국회에서 계속 계류중입니다.
현재로서는 미납국세열람제도를 통해 확인할 수밖에 없는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현실에서는 집주인에게 납세증명을 요청하거나,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 관할세무서를 방문하는 방법이 있겠으나, 번거롭고, 매도인에게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 법안이 통과되어, 불이익이 있는 사람이 없도록 법안이 하루빨리 통화되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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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채권 뿐만 아니라 모든 사건의 채권을 확정 판결을 받아놓은 상태라면,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납부를 해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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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공유의 법리가 아니라, 단독소유의 법리로 이해해야 한다
그래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해소의 경우도 공유물 분할이 아닌 상호명의신탁해지의 방법으로 한다.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그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여러사람이 구분소유하기로 한 경우로서, 해당의 경우 공유자 우선매수를 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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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개 부동산 일괄매각일 경우와
땅은 지분이나 건물은 전부일때도 같은 원리를 적용합니다.
매각되는 부동산 전체에서 지분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절대로 우선매수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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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롬도리(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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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1,613/4,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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