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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에 대한 토지보상시 가격을 자세히 알아보시고 입찰 바랍니다.
저렴하게 받는다면 수익이 나겠지만
도로로 수용되고, 나머지 땅의 모양이 삼각형이라 건물짓기가 나빠
인접토지 소유자들에게 매각해야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도로예정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현재의 건물노후로 인해
신축허가 부분이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허가부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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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분명 이해관계인의 의도적인 낙찰이라 생각됩니다.
기가하거나, 취하된다면 기존 낙찰자는 모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채무자의 지인이 계속 장난 치는것 같습니다.
아마도 몇년간의 시간을 벌어, 채권자를 괴롭히고자 하는게 아닌지 모르겠네요
물론 보증금에 대해서 법원에서 이자까지 쳐서 줍니다.
얼마되지는 않겠지만~~
하지만, 채무자는 채권자의 동의없이 절대로 취하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추후 낙찰결과가 기대됩니다. ^^;
법지권이니 아니니의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위 물건의 경우~~~채무자가 저 정도로 해당물건에 애착이 강하다면
법지권이 성립할 경우에도
쭈~욱 문제가 될 소지가 있겠습니다.
협의가 어려울 수 있겠죠...
많은 조심성이 필요한 물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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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예고등기는 소유권과 관련된 분쟁이기 때문에 반드시 판결문을 확인하여
분쟁의 쟁점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정의 경우 누가 승리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판결문의 내용으로 판단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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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령으로부터 본건 부동산에 대하여 공사대금 금 28,250,000원의 유치권신고가 있고, 시세는 22000~23000 정도로 판단되므로, 약간 보수적으로 판단하여,
해당 가격을 산정하였습니다.
요즘 소형이 강세긴 하지만, 약간 주춤한 모습인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경매시 일반적인 계산법에 의해 시세의 85%로 보고, 유치권은 거짓된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약간 감안하여 계산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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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담보로 제공받고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도 아파트가 경매되면 전세금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임차권과 분리해 임차보증금(전세금) 반환채권만을 양수한 자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2010다10276)와 배치되는 것이어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아파트 임차인 임모(39)씨가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채권양도의 형식으로 담보 제공했다고 해서 우선변제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후순위 채권자인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배당이의소송(2012나2537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임씨에 대한 배당액을 1억4500만원으로 경정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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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든 후순위든 소유권 가등기는 제척기간 10년의 형성권입니다.
10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판결문 올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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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94다22682 >
가.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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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제척기간은 권리자로 하여금 당해 권리를 신속하게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려는 데 그 제도의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소멸시효가 일정한 기간의 경과와 권리의 불행사라는 사정에 의하여 권리 소멸의 효과를 가져오는 것과는 달리 그 기간의 경과 자체만으로 곧 권리 소멸의 효과를 가져오게 하는 것이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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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기간 진행의 기산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권리가 발생한 때이고, 당사자 사이에 매매예약 완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를 특별히 약정한 경우에도 그 제척기간은 당초 권리의 발생일로부터 10년간의 기간이 경과되면 만료되는 것이지 그 기간을 넘어서 그 약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로 연장된다고 볼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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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은 다릅니다.
소멸시효 - 중단,연장 등의 사유발생(소송등으로 인해)하면 기간 연장
제척기간 - 무조건 시간이 지나면 소멸~~
이는 법에서 권리자가 빨리 해당권원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데 취지가 있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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