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bjab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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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납부해야할 의무가 있으므로 낙찰자는 납부의무가 없다. |
2016.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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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reyes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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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다81474
이것이 제 사례입니다..ㅋ
철산동 지하상가
일심..패
이심..이부패
상고..전부패..
이자만 오천나갔네요.. |
201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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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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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5.28. 선고 2014다81474 판결
【판결요지】
집합건물의 관리를 위임받은 갑 주식회사가 구분소유자 을을 상대로 관리비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음으로써 을의 체납관리비 납부의무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는데, 그 후 병이 임의경매절차에서 위 구분소유권을 취득한 사안에서, 병은 을에게서 시효중단의 효과를 받는 체납관리비 납부의무를 중단 효과 발생 이후에 승계한 자에 해당하므로 시효중단의 효력이 병에게도 미친다고 한 사례.
(출처 : 대법원 2015.05.28. 선고 2014다81474 판결[관리비] > 종합법률정보 판례) |
201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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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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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우는 아마 전주인 채권자의 채무로 존재할뿐 본채무가 승계되지는 않을것이라고 본다 |
201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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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롬도리(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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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채권 뿐만 아니라 모든 사건의 채권을 확정 판결을 받아놓은 상태라면,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납부를 해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2016.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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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소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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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미납 관리비가 있는경우 낙찰자의 입장에서는 명도라는 난관에 봉착을 하게 되는데 관리비가 연체 되여 있는 상황에서는 관리단측에서는 이사짐의 반출을 막게되고 이로 인하여 낙찰자는 울며 겨자먹기로 미납관리비를 인수 받는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관리단에서 관리비를 징수하기위하여 미납관리비를 압류및 판결을 받아놓은 상태라면 납부를 하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201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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