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솔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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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법에서 월세를 환산보증금에 포함시켜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수수료 개념을 어떻게 보느냐입니다.
1· 수수료를 월차임개념으로 보면 환산보증금에 포함시켜야합니다.
2· 동업관계로 보면 수수료 뿐만 아니라 보증금도 상임법보호대상이 아닙니다.
수수료는 수익을 나눠 갖는 개념이 강한 것입니다.
즉 대형매장 건물주는 건물을 제공하고 점포우영자는 자금과 기술을 제공하는 도머자관계입니다.
임차인이면 임대인이 영업에 관여할 수 없지만 건물주들이 영업에까지 관여하는 것을 보면 동업자 관계라고
생각 합니다 |
201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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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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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6. 22. 선고 2011가단470248 건물명도
위의 판결은 매장수수료와 차임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해석하여 단순하게 보증금만을 상가의 임대차 보증금으로 인정을 하여 상가의 임대차로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라 판단 하였다.
대법원의 판결이 나와야 정리가 될듯 합니다. |
201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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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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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0가단44004 건물명도
위사건과 관련하여 판결은 보증금과 월 수수료(매월 물품판매대금의 16%)를 지급하기로 하는 것으로서 피고가 지급한 보증금은 임차보증금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피고가 정기적으로 지급한 월 수수료 역시 일반적인 임대차에서의 월 차임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성질을 갖는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계약을 상가임대차계약으로 봄이 상당하다. 라고 판결을 하였습니다.
아직 상급심의 판결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을 잡기에는 무리가 있는거 같습니다.
다음에는 반대 되는 판결의 사건을 찾아 올리 겠습니다. |
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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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솔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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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성에 어긋납니다.
영세상인을 보호하자는 취지인데
서울기준으로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400만원 내는 상인은 상임법보호 못 받는데
보증금 4억원에 수수료 수천만원 내는 대기업은 상임법보호를 받는다면
지나가는 개가 웃을 것입니다. |
201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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