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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B는 최우선변제 대상입니다
임차인의 대항력 구성. 요건은 임대차계약, 전입, 점유를 모두 갖추고 있을 때 효력 발생합니다. 이 즌ㅇ 1개라도 빠지면 대항력을 상실합니다 단지 대항력을 상실하기전에 임차권등기를 했으면 대항력을 유지합니다
임차인A는 B가 대항력을 획득할 시점에 임차권등기도 안했고 최소한 점유를 상실 했으므로 대항력을 상실 한 것입니다 따라서 임차인 B는 후순위임차인으로 소액임차인에 해당되면 최우선변제를 받게됩니다
확정일자도 대항력을 유지하고 있을 때 효력이 있으므로 B가 A보다 우선배당받습니다
A의 임차권등기는 임차인 자격이 없이 임차권등기를 하려면 주임법으론 할 수 없고 민법으로. 임차권등기를. 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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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는 우외태, 강장화이고
임차인은 김정미, 법인이므로
임대차는 유효하다고봄이 타당하다.
법인도 하나의 인격체이므로 법인대표가 소유권 2분의1을 갖고 있어도 법인의 임차는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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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물권 배당할 때마다 최우선변제를 검토해서 배당 안된 최우선변제금의 차액을 배당합니다.
최초냐. 증액시점이냐가 아니라 담보물권 배당 시점에서 최우선변제 대상이면 최우선변제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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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이 성립하려면 최소한 합법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어야 하지만
모텔에 식재된 조경수는 현실적으로 점유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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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가등기등을 할 때 처분결의서를 받고 설정해야하는데 법에 무지한 실무자들이 처분결의서 없이 근저당설정하고 경매신청하다보니 경매사고가 나는 것입니다.
경매결정할 때 처분결의서 없으면 법으로 밥 먹고 사는 판사시키가 처분결의서를 첨부시키라고 보정명령내고 보정 못하면 기각시켜서 처분결의서 없는 경매를 원천적으로 봉쇄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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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을 임차인이 임대인을 대신해서 납부하는 것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계약으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판례로 징수 편의상 임차인에게 징수할 수 있다 입니다.
불편을 감수하고 약자인 임차인이 이자도 못 받고 원금만 반환 받는 것인데 도망간 임대인을 찾아서 받으라하면 임차인 누가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납겠읍니까?
관리사무소는 원칙으로는 소유자에게 별도로 청구할 일을 징수의 편의상 임차인에게 청구하라는 판례이므로 납부를 거부해도 할말 없읍니다.
사회적비용을 줄이라는 판례인데 낙찰자가 장기수선충당금반환을 거부하는 것은 사회적비용을 증가시키는 잘못된 행위입니다.
낙찰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것이 판례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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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은 임차인은 납부할 의무가 전혀 없읍니다.
단지 징수의 편리를 위해서 관리비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임차인 필요,유익비에 해당하므로 임차인유치권이 성립할 것입니다.
낙찰자가 부담할 비용이므로 입찰가에 반영하면 됩니다.
낙찰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을 안주려는 태도는 탐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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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법에서 월세를 환산보증금에 포함시켜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수수료 개념을 어떻게 보느냐입니다.
1· 수수료를 월차임개념으로 보면 환산보증금에 포함시켜야합니다.
2· 동업관계로 보면 수수료 뿐만 아니라 보증금도 상임법보호대상이 아닙니다.
수수료는 수익을 나눠 갖는 개념이 강한 것입니다.
즉 대형매장 건물주는 건물을 제공하고 점포우영자는 자금과 기술을 제공하는 도머자관계입니다.
임차인이면 임대인이 영업에 관여할 수 없지만 건물주들이 영업에까지 관여하는 것을 보면 동업자 관계라고
생각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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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주가 임차인을 위해서 물상보즈믈 했을 수도 있고 임차인이 소유자를 위해서 명의를 제공했을 수도 있읍니다.
아직 3심판례는 못 받는데 강제집행했다는 분이 있으니 판례는 나온 것입니다.
사건번호도 공개 해 주셨으면 고맙겠읍니다.
임차인의 대응능력이 서툴러서 강제집행당했을 수도 있읍니다.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했으면 어땠을지
또한 피신청인을 임차인으로 했는지도 궁금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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