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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폐쇄등기부등본을 봐야 정확히 알수있읍니다.채무자 유석용씨가 임의경매로 낙찰 받았는데 공유자 전원의 지분을 이전 받았으므로 지상권성립은 안될것 같읍니다.대지를 A B C공유관계에서 A가 건축후 대지 공유자 한명만이라도 소유자가 변경되면 지상권은 성립되지 않읍니다.문제는 건물 소유주 아들 최경모씨가 유석용씨로 부터 대지를 매수했는데 유석용에 대한 가압류3억이 설정되다보니 여기서 소유권이전 무효소송이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소송이 끝날때까지 소유권행사가 불가능할 것입니다.이해관계이 장난쳐도 결국은 채권자만 좋은일이니 이해관계인 장난은 아닐것입니다.유석용씨는 장난이가능하겠죠. 제의견은 "아니다"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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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대님은 어떤 근거로 교과부장관 허가서를 거론하는지 모르겠읍니다
해당경매계에 문의해보니 허가서 없이 잔금내고 소유권이전하면 된다고합니다.물론 학교법인등의 고유재산은 법인이사회의 처분결의서와 법인인감을 첨부해서 주무관청의 처분허가를 받아야합니다. 근저당설정시 법인이사회의 처분결의서에 의한 주무관청의 허가서를 첨부하면 임의경매시 주무관청의 허가서가 필요 없게됩니다. 강제경매는 주무관청의 허가서를 첨부하기 어려운 여건이라 강제경매는 소유권이전이 안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군요. 요점은 법인이사회에서 처분결의서를 받아 주무관청의 처분허가를 받는 것입니다.이건은 교과부장관의 허가필요없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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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루마루님은 판결문 해석에오류가 있는 것 아닌가요.
마루마루님 의견은 70다1454 판결 내용인것 같구요,
2010다52140은 가압류권자에 의한 강제경매로낙찰되면
가압류시점에서 관습법상법정지상권 성립여부를 판단해야한다는 판례같읍니다.
건물이 철거되느냐 지상권을 인정해서 건물을 존속시키느냐 판단기준이 가압류기입등기일로 잡아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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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저당1.2.3.이 있을때 근저당3이 경매신청하먼 기준은 어디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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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근저당 건물착공 지히층과 1층완성 가압류 20층 외벽완공
가압류권자의 대지만 강제경매 낙찰자는 건물을 철거할 수 있나요?
2.가입류 건물착공 지하층과1층완성 근저당 20층외벽완공
근저당권자의 대지만 경매시 낙찰자는 건물을 철거할 수 있을까요?
3.가압류 건물착공 지하층1층완공 근저당 20층 외벽완공 가입류권자의 대지만경매신청시 낙찰자는 건물을 철거할 수있을까요?궁금해 죽겠어요? 명쾌한 설명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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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절한 판결이다. 강제경매절차가 있으면 유효한 가압류라 문제가 없지만 설령 니대지 상태에서 가압류 외형상건물을 인정할정도될때 건축주며 동시에 대지소유자가 지인으로부터 대지를 담보로 돈을 차용하고 근저당설정 건물완공전에 근저당권자가 대지만 담보물실행으로 임의경매절차에서 대지를 낙찰받은 낙찰자는 건물철거소송으로 건물을 철거할 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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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도 소액임차인은 보증금전액을 보장받는것으로 아는분이 많읍니다.하지만 법원은 최우선변제만 합니다.건축물대장과 실제호수가 역으로 되어있어 임차인이 실제호수로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이없다고 배당에서 제외합니다.또한 건축물대장상 호수 임차인과 실제호수임차인 둘이 배당신청해도 배당에서 제외합니다.한명은 전입신고 누락으로 배당에서 제외되고 한명은 점유상실로 배당제외입니다.대마왕님의 논리면 아파트하나에 여러명이 세를 살아도 전부 소액임차인으로 인정해야합니다.가령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70%이상인 지방광역시에서 매매가1억2000만원 전세1억인 아파트를 새마을금고에서 7천200만원에 근저당 대출후 학생3명이 보증금2000만원씩해서6000만원에 세를 살면 3명 모두에게 최우선변제해야합니까?낙찰가1억이면 누가 손실을 봐야합당합니까? 대학가에 가면 이런경우 비일비재합니다.제처도 동셩2명 사촌2명 이렇게 5명이 한아파트에서 전세로 살기도했읍니다.상가불법개조나 주택불법개조나 똑같읍니다. 주택불법개조한곳에 세사는사람은 임차인으로 인정안하면서 상가불법개조한곳에 사는 임차인만 임차인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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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인정하면 합법적인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주임법 본래취지에도 어긋납니다.한호수에 한명의 임차인만 인정하는것은 집주인이 소액임차인을 무수히 만들어 임차인과 채권자에게 손실을 끼치는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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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에서 한번 논란이 됐던 경우입니다.
농협에서 상임법에따라 대출을 했는데 점포주인이 수십개의 원룸을 만들어 세를 놓고 임의경매를로 낙찰되고 주임법에 따라 최우선변제를 하면 채권 회수가 어려워 채권자 농협이 배당이의 소송을 했지만 1,2심은 원고패소로 알고있읍니다.3심은 확인을 못 했읍니다.상가를 개조해서 수십개의 원룸으로 쪼갠 경우까지 주택 최우선변제를 하면 금융기관은 상가대출을 전면금지 할
것입니다. 상가는 대출상환연장부터 제동을 걸고 나올것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경제를 심각하게 왜곡시킬것입니다.악화는 양화를 장농속에 쳐박어놓는다라는 격언대로 못된 상가를 원룸으로쪼갠 미꾸라지로 정직하고 성실한 상가주인들만 거리로 내몰릴판입니다
주택에서도 1가구에 1임차인만 인정하므로 상가에서도 1임차인만 인정해야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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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구가 하나뿐인 200평 주택을 불법 개조해서 수십개의 원룸울 만들었다고 모두에게 최우선변제해주나요.오직 최초 전입자 1명만 임차인으로 인정받고 나머지는 쫓겨날것입니다.상가를 불법개조
한 경우에도 역시 최초 임차인만 인정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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