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02다38361 판례는 임차인이 소유자의 회피로 동의는 받지 못해 전대차계약은 유효한 것입니다. 즉 임대자격을 가지고 한 전대차이므로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임대인의 자격이 있어 전대차에의한 임대차계약이 근저당보다 선순위라는 판결입니다.
제시된 경매사건은 임대자격이 없는 낙찰자가 임대차계약을 했는데 잔금납부와 동시에 대항력 발생은 인정되지않읍니다.
|
|
|
|
|
석관동 재개발(재건축) 아파트에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 8대7의 다수의견으로 토지근저당권자에게 신건물에도 구건물과 동일한 순위 이상으로 근저당을 설정하지않으면 법지권은 성립하지않는다. 그동안 토지소유자들이 많이 악용해서 공담을 차일 피일 미루면서 토지근저당권자가 경매신청하면 공담인 건물하고 현황건물이 일치하지않아 건물은 기각되어 토지만 경매가 진행되면 유찰된후에 가족등으로 낙찰받아 빚 털고가는 행위가 빈발하자 대법관들이 모여 판례를 변경한거죠. 법을 악용하면 법과 판례가 변한다.
여건에따라 법지권성립 여부가 결정됩니다. |
|
|
|
|
제3자가 대항력을 인식할정도면 누가 전입신고를하던 정정신고를 하던 대항력은 인정된다.
제3자가 대항력으로 인식 못할정도면 임차인이 직접한 전입신고,정정신고, 변경신고는 대항력인정안하고 제3의 인물에 의한 전입신고 실수나 정정 말소등은 대항력 인정한다가 법원의 일관된 주장입니다.
공무원이 수정신고를 요청했다해도 임차인이 직접한 정정신고는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는 판례죠.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직권말소도 사안따라 다릅니다.합법적으로 장기간 집을 비운사이 행해진 직권말소는 원래의 대항력을 인정하지만 실제는 다른곳으로 이사를 했으나 전출을 안해서 행한 직권말소는 대항력부활 안됩니다. |
|
|
|
|
| 판례는 소송이 접수 되었기에 제시된 근거를 토대로 대항력이 있나 없나를 판결 할뿐 그것을 입찰자들이 어떻게 알수 있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가 예로든 판례를 보면 상황에 맞게 나온 판례일뿐 상반되는 판례는 아닙니다.법원의 입장은 명확한 것 같읍니다. |
|
|
|
|
종전 대법원 판례는 임대아파트에서 임차인이 전대차를 하고 전대인(임차인)이 낙찰을 받으면 전대인은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임대인의 지위을 득하고 전대차계약은 임대차계약이되므로 제3자 누구라도 전입 점유 계약이 근저당보다 빠르다는 것을 알 수있어 전차인이 선순위대항력을 갖는다는 판결입니다.이번 사건은 낙찰자가 2006년9월13일 소우권 이전과 동시에 근저당을 설정하고 2006년11월17일 임대차계약을 했다고 볼 수 있읍니다.매각물건명세서를보면 점유기간이 2006년11월17일 부터2008년11월16일입니다. 새로운 소유자와 말소기준권리인 근저당 이후에 임대차계약이 되어 후순위임차인입니다.
|
|
|
|
|
현재의견을 보면 전소유자의 분묘기지권으로 현소유자가 손해를 본 것처럼들 얘기하는데 엄밀히 따지면 낙찰받은 현소유자는 분묘기지권으로 저가에 낙찰받았으므로 묘자리에 대한 보상은 충분히 받고 다시 묘를 이장하라고 생떼를 쓰는 것입니다. 분묘기지권으로 가장큰 손해를 보는 사람은 전소유자입니다.전소유자를 위해서 장사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야합니다.
낙찰자가 분묘이전을 요구할시는 분묘관리자가 요구하는 곳을 매입해주고 이장비용을 부담해얗ᆢㅂ니다.
무연고 분묘는 마을이장의 확인서를 받아서 일간지에 3회이상 공고를 하고 마을에서는 한달간 방송을 하고 방송할때마다 10만원씩 지급하게 해야합니다. |
|
|
|
|
| 허위유치권에 의한 사회적 비용이 너무큽니다 진성유치권이라해도 소유자와 공모해서 임대허락계약서등비공개문서를 작성하고 낙찰후에 유치권행사 또는 유치권소송등으로 낙찰자에게 피해를 줍니다.미국은유치권의 폐단을 막고자 공사계약단계부터 단계별로 법원에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읍니다.유치권은법원에신고된 공사만유치권을 인정합니다.법원에 신고된 공사는 배당을 주니 유치권분쟁이없어 불필요한비용이 없읍니다.우리나라도 등기법부터 고쳐서 악당의 이익을 막아 경제정의를 실현해야합니다. |
|
|
|
|
통계조사가 아니라 맞장토론의 장이므로 여러번의 의견을 올릴 수 있읍니다.
타당하다. 현실적이다하는 말은 막연하므로 맞짱토론이라 할 수 없고 단순한 여론조사에 불과합니다.저는 박근혜후보의 공약이 현실성 없다는 이유를 제시했읍니디ㅡ.박근혜후보를 지지하시는 분은 박후보의 공약이 현실성이 있다는 논거를 제시하던가 제 논거가 잘못됐다는 근거를 제시해야지 한번만글을올리라고 하면 맞짱토론이 아닙니다
|
|
|
|
|
새누리당은 참여정부에 대해 양도세중과로 주택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부동산이폭등한다고 양도세중과를 풀어야한다고 허구한날 압박을 가했읍니다.현재 정권을 잡은 새누리당은 취등록세와 양도세 중과를 풀어 중대형아파트는 공급과잉으로 값이 폭락했고 원룸도 무대포로 허가를 남발해서 30%정도 공실이라고 합니다. 현재 필요한 주택은 방2~3짜리인데 새누리당은 부자들하고 비양심적인 파렴치한들을 공천해서 국회의원으로 당선시키느라고 중 하위층의 입장을 대변할수 없죠.
서민들과 양심있는 국민을 생각한다면 그런 파렴치한 놈에게 공천을 주어 국회의원으로 당선시킵니까? 양심 없는 당이나 할짓이지요. 국회의원 몇석이 그렇게 중요합니까?양심없는 정당의 말은 믿지 못하죠.지분경매가 뻔히 보이는 지분매각이라뇨? 상한가 철폐해서 부작용 안생긴적 봤나요?적절한 통제는 꼭 필요합니다. |
|
|
|
|
제가 이런글을 쓰니깐 집 한나없이 세를 전전하는줄 아실겁니다
저는 당진에 11개 세놓고 인천 광주에도 세를 놓고 있읍니다.
주인 입장에서 봐도 박근혜후보 공약은 현실성이 전혀 없읍니다. 문재인 후보의 계약청구권은 상가임대차에서 이미 실행되고 있읍니다. 실지적으로 임대차기간을 늘리게 되므로 집주인들이 반대 하는거죠. 세입자들보다 우월적지위를 이용해서 임대료올릴 심산이죠. 서민 망하면 졸부들도 곧바로 망합니다. 최저임금으로 중산층이 무너지자 졸부들이 집을 못 팔아 안달났죠. 중산층부활 없인 집값 상승 어렵읍니다. 중산층을 파산시킨 졸부들이 대가를 치르는것이라 생각하세요.
이젠 졸부들도 자신들의 탐욕을 버리고 서민과 공생하는 방법을 찾아야합니다. |
|
|
|
|
| 1 | 2 | 3 | 4 | 5 | 6 | |
|
|
|
|
회원간 물건전달하기 제공
맞장토론 이용안내 
대리(3,468/4,000)
webmaster@speedauctio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