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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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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이 성립되려면 권련성, 배제특약, 점유가 성립되야하며 점유는 직접,간점 상관없습니다. |
2012.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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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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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건을 정리하자면
1번째...조합의 유치권 성립?
조합이 조합원에 가지는 신축, 분양한 아파트와 관련한 징수금 채권 등은
채권과 물건과의 견련성을 인정하여 징수금 채권등을 상환받을 때까지
아파트를 유치할 권리를 갖는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문(2009가합49365)참조
즉, 조합의 유치권이 성립된다는 결과입니다.
2번째...조합의 점유인정?
유치권 행사중인 물건을 취득한 낙찰자가 아파트소유자를 상대로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해
아파트를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면.. 일반적으로 점유권을 박탈당한 유치권은 성립이 안된다고
보통들 생각하시는데.. |
2012.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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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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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에서는 낙찰자가 유치권자가 아닌 소유주를 상대로 인도명령을 받아 강제집행을 할 경우
그 효력을 가지고 유치권자에 대항할수 없다. 대법원(대법2010다2459)참조
여기서 점유를 부당하게 이전당할경우 올바른 점유회복 방법
점유물반환청구권 (o)
유치권상실에대한 손해배상 (x)
즉 유치권자가 부당하게 점유를 이전당해 유치권이 소멸되었으나 적법한 점유회복절차에 따라 점유를 회복하게 되면
유치할 권리를 갖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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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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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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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그러네요 ㅋㅋㅋ
형제다에 99.9%
첨에는 유치권에 대해 준비를 안하셨다가..
이번에는 조합이랑 유치권에대해 합의를 보신듯 ...
결국 유치권인정이군요 ㅎㅎ |
2012.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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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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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다는 희망사항이다 하지만 점유가 기본이다 점유하고 있다면 성립할 것으로 생각 |
2012.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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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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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원의 판결을보면 법원의 판결도 일반인들의 상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안는것 갔습니다. |
201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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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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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가 정당하게 점유하고 있을때만 인정되고 그외는 점유할 권리조차 없는데 인정될리가 없다... |
201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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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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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유익한 토론의 장이라고 생각 합니다.
여러분의 대체적인 의견과 같이 두가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 ▲ 조합이 조합원에 가지는 신축ㆍ분양한 아파트와 관련한 징수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상환받을 때까지 아파트를 유치할 권리를 갖는다는 점과 ▲ 유치권자가 아닌 소유주를 상대로 인도명령을 받아 강제집행을 했을경우 그 효력을 가지고 원고(조합)에 대항할 수 없다는 내용을 함께 확인할 수 있는 좋은 판례입니다. 즉 유치권자가 부당하게 점유를 이전당해 유치권이 소멸되었으나 적법한 점유회복절차에 따라 점유를 회복하면 아파트를 유치할 권리를 갖게 된다고 할수 있을것 입니다. jk9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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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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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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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2009.9.4. 선고 2009가합49365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
[각공2009하,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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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은 조합원에 대하여 갖는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신축·분양한 아파트와 관련한 징수금 채권 등을 상환받을 때까지 아파트를 유치할 권리를 갖는다.[2] 유치권 행사중인 아파트를 강제경매절차에서 취득한 자가 아파트 소유자를 상대로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하여 아파트를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경우, 유치권자가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유치권 상실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미변제 ... |
2012.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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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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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의 추가부담금을 소유자가 납부 하지 않았다면 대납을 조합에서 했을것이고 이것은 다수의 조합원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로 유치권행사를 하여 받아야 한다고 보여 집니다.. |
201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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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장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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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유치권은 실제 공사대금이 아니면 설립이 안돼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점유하고 있는지도 관건이겠네요 .
재판에 들어가면 여러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하던데..일단 아니다에 한표 . |
201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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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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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우리동네 물건이네^^
주말에 현장답사 가야겠네요 ^^ |
201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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