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스피드옥션

소재지
용도
검색

2025.07.04.(금)

  • 개찰중
  • 개찰완료
  1. 수원7계

금주의 인기 물건

  1. [아파트]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69-9 오금아르미안아파트 6층601호
    • 감정가239,722,500
    • 최저가(100%) 239,722,500
  2. [아파트]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성로26길 31, 201동 7층707호 (풍납동,송파현대힐스테이트)
    • 감정가1,150,000,000
    • 최저가(80%) 920,000,000
  3. [아파트]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이로34길 26, 9층906호 (문정동,현대아파트)
    • 감정가1,097,000,000
    • 최저가(51%) 561,664,000
  4. [아파트]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320 잠실우성아파트 102동 1층107호
    • 감정가1,684,000,000
    • 최저가(100%) 1,684,000,000
인기 물건 더보기

SPEED AUCTION TV

부동산 경매, 혼자서도 실력 상승! 더보기
오늘의 추천
  • 2025.07.04
  • 2025.07.04
  • 2025.07.04
  • 2025.07.04
  • 2025.07.04
  • 2025.07.04

공식 블로그

맞장토론 : 이달의 토론

선순위 임차인의 퇴거이후 들어온 임차인의 전입이후 선순위 임차인의 늦은 임차권 등기 효력과 후순위 임차인의 최우선변제대상인지 여부 * 해당 사건은 선순위 임차인이 전입이후 근저당 설정이 돼었고 해당 임차인의 퇴거이후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왔고 그 이후에 선순위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임차권등기가 경료된 사건 입니다.

기본적으로 임차권등기이후에 들어온 임차인은 대항력도 없고 최우선변제의 대상도 아님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3 6항]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요건을 갖추더라도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임차권등기 설정일은 후순위 임차인의 전입이후에 설정된 것입니다 .
순서를 정리 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선순위임차인 전입 (2012. 7월 )

2. 근저당 설정 (2012. 11월) -- 소멸기준--

3. 선순위 임차인 퇴거 (2014년 추정)

4. 후순위 임차인 전입 (2014년 10월)

5. 선순위임차인 임차권등기설정 (전입 2012 년)
등기설정일: 2015년 6월

해당 사건에서 2014년에 전입한 임차인은 최우선변제 대상이 될수 있는지 여부를
회원님들의 의견을 통해 활발한 토론을 해보시길 바래봅니다.
그렇다 (0%) 아니다 (0%)
지난 토론 보기

고객센터 1644-2072

09:00 ~ 18:00 (토·일·공휴일 휴무) speedauction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