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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기간 : 2017년 02월 16일 ~ 2017년 03월 31일 | 조회수 : 1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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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다가구용 단독주택에서 다세대주택으로 변경시 임차인의 대항력은 유지될까?

다가구주택
현행 주민등록법상 다가구주택의 임차인은 그 호수를 특정하여 주민등록을 하는 방법이 없으므로 다가구주택의 임차인은 주택의 호수를 특정하여 주민등록을 하지 않아도 대항력을 가진다고 볼수 있다.

다세대주택
다세대주택의 임차인들은 동,호수의 표시 없이 그 부지 중 일부 지번으로만 주민등록을 한 경우 일반의 사회 통념상 그 임차인들이 그 다세대주택의 특정 동,호수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이므로 임차인들은 그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의 유효한 공시방법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처음에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임차인은 이를 인도받고 임차 건물의 지번을 정확히 기재하여 전입신고를 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대항력을 적법하게 취득하고, 나중에 다가구용 단독주택이 다세대 주택으로 변경 되었다면 과연 임차인들은 특정 동,호수의 주소변경이 없이도 대항력을 인정 받을수가 있을까요?
 
대항력이 인정된다. (8건)
80%
대항력이 인정 안된다. (2건)
20%
 
 
 
그렇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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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장토론
      
주민등록의 기재가 집합건축물대장이 제대로 작성되지 아니한 채 기존 일반 건축물관리대장에 합치 되는 경우에는 단독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변경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소멸되지 않는 않으며, 집합건축물 대장이 작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근저당권이 설정되더라도 기존 전입신고의 대항력이 유지 될거로 보입니다.

다만 등기부가 구분등기로 변경되고 그에 따라 집합건축물대장이 작성된 경우, 그 후에 주민등록을 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면 임차인은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결론- 집합건축물대장이 작성되기 전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는지 아니면 집합건축물대장이 작성되고 나서 주민등록을 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좌우됌 | 2017.03.27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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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왕
      
대법원 2007.2.8. 선고 2006다70516 판결 【건물명도】

【판결요지】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서 마련된 것이므로,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지 여부는 일반 사회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당해 임대차건물에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다고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처음에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임차인은 이를 인도받고 임차 건물의 지번을 정확히 기재하여 전입신고를 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대항력을 적법하게 취득하고, 나중에 다가구용 단독주택이 다세대 주택으로 변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임차인이 이미 취득한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 2017.03.27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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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옥션 전입시점을을 기준으로 다가구인지, 다세대인지가 구별해야 할 것 입니다.

전입시점에 다가구인경우
다가구에서 다세대로 구조변경되어도 대항력은 인정

전입시점에 다세대인경우
다가구 전입형식의 지번만으로 전입하면 불인정도리것이고, 정확한 지번에 세대 호실을 기재해야..대항력을 가질수 있습니다.

출처: 경매연구소 사랑" 카페 | 2017.03.11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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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롬도리(001) 다가구는 동호수 없이 주민등록이 가능하고
다세대는 동호수가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이런 전환다세대인 경우 기존의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다면
대항력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다가구 당시부터 주민등록이 되어져 있는 사람에 한하고
다세대 전환이후에 입주하는 세입자는 동호수가 반드시 기재되어져야 합니다. | 2017.02.17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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