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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기간 : 2016년 11월 16일 ~ 2016년 12월 31일 | 조회수 : 15920
 
 
[68]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그 해당부동산의 소유자가(물상보증인) 입찰에 참여를 할 수가 있을까요?
법원경매를 참관하다 보면 경매물건의 입찰에 참여하는자격에 관하여 여러 가지 의문점이 발생을 하여 이번토론의 주제를 정하여 보았습니다.

과연 경매물건의 채무자가 아닌 소유자인 당사자가(물상보증인) 다시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이 된다면 과연 적법한 입찰요건에 해당하여 낙찰허가를 받을수 있을까요.

직,간접적인 경험이나 의견이 있으신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2호는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로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이나 자격이 없는 때’를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매수할 능력이 없는 때’는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와 같이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경우를 의미하고, ‘매수할 자격이 없는 때’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부동산을 취득할 자격이 없거나 그 부동산을 취득하려면 관청의 증명이나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부동산을 매수할 경제적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낙찰 허가를 받을수 있다. (31건)
58%
낙찰 허가를 받을수 없다. (22건)
42%
 
 
 
그렇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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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오답과 관계없이 성실한 답변주신 3명을 선정하여 스피드옥션 7일 기간연장 혜택을 드립니다.
 
 
대마왕 *입찰참여 금지대상자

재매각 사건인 경우에는 전 매수인.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ㆍ채무자ㆍ매각 절차에 관여한 집행관ㆍ매각 부동산을 평가한 감정인(감정평가법인이 감정인인 경우에는 그 감정평가법인 또는 소속 감정평가사)ㆍ매각사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법관 및 법원사무관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매각장소의 질서유지를 위해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역시 집행관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 2016.12.30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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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왕
      
부동산낙찰허가결정신청사건

[서울민사지법 1994.1.12, 자, 93라1342, 제8부결정 : 확정]


【판결요지】
임의경매절차에 있어 소유자는 물상보증인으로서 경매의 기본인 채권에 대하여 인적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경매부동산에 물적 책임이 따르고 있는 것에 불과하여 위 물적 책임을 합법적으로 제거하는 수단으로서는 스스로 매수신청인이 되는 것이 간편하고 확실한 방법이 될 수 있어 임의경매절차에 있어 소유자가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될 수 없다고 할 수 없다.
| 2016.12.30 | 신고
좋아요 1
권진환 잘못보증섯다가 집날라가는 피해자는 당연히권리가 있다고생각합니다.
법은 잘모르지만 상식을벗어나진 않을거라 생각합니다. | 2016.12.21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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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개발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와 같이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경우와 채무자만 아니면 가능 할거 같습니다.. | 2016.12.15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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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ddbang 위 의 고수님들이 (그렇다 라고) 언급 했듯이
채무자가 이니고,
채무보증인(물상보증)이면 입찰에 참여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입찰자격이 있으면 당연이 낙찰허가는받을수가 있겠지요

-신림동 서원부동산- | 2016.12.04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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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앝지기 채무자겸 소유자가 아니고 단순히 담보를 제공한 소유자라면
경매를 제한할 근거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매각 부동산에 대한 취득권은 자유로워야 원래 경매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까요? | 2016.11.23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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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곤플라이트 채무자가 아닌 단순 물상보증인으로서는 입찰에 참여를 할 수가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 2016.11.22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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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ahan 8촌 혈족까지 친인척은 낙찰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알 고 있음. | 2016.11.22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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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장군
채무자겸 소유자는 낙찰 받을수 없습니다
채무자는 본인의 채무를 변제하여야지
입찰에 참여 하는건 않됩니다


| 2016.11.17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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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롬도리(001) 소유자가 낙찰을 받게 된다면, 이해관계인(근저당)이 추가로 추징을 할 가능성이 있고, 기타 채권자들이 추가적인 압류, 가압류를 할 수 있으므로
소유자의 낙찰권한을 제한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소유자가 낙찰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2016.11.16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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