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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기간
: 2016년 10월 01일 ~ 2016년 11월 15일 | 조회수 : 145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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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간 경우 과연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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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와 관련된 사안을 토론 해 보고자 합니다.
갑돌이는 친구 갑순이의 물상보증 요청으로 채무자 갑순이의 채무에 대하여 갑돌이 본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근저당권을 설정을 하게 되엿습니다.
이후 갑순이의 사업실패로 인하여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갑돌이가 물상보증으로 제공 하였던 부동산이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법원의 경매를 통하여 소유권이 이전 되엿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과연 갑돌이는 경매절차에서 매각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부동산으로 인하여 양도소득세의 납부 의무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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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의 납부 의무가 있다.
(5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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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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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의 납부 의무가 없다.
(1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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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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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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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5.28, 선고, 91누360, 판결]
근저당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에 있어서 경락인은 담보권의 내용을 실현하는 환가행위로 인하여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하는 것이므로 비록 임의경매의 기초가 된 근저당설정등기가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물상보증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경매목적물의 양도인은 물상보증인이고 경락대금도 경매목적물의 소유자인 물상보증인의 양도소득으로 귀속되는 것이고, 물상보증인의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은 납부된 경락대금이 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는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충당됨에 따라 그 대위변제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것이지 경매의 대가적 성질에 따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인하여 구상권의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양도소득을 가리는 데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
201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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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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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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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상보증인이라도 경매 낙찰되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것 의무일것 같습니다.
양도소득세에 예외를 적용하면 안될것 같습니다.소득이 있으면 예외없이 납부하는것이 원칙일것 같습니다. |
201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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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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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dd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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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채무에 대한 물상보증을 하였고,
근저당권 실행으로 매각이 되었다면 이는 사실상 제3자를 통하여 매매한것과 다름없으므로
(차후에 구상권과 공동담보 실행에서 안분 분배의 우선권이있으므로)매각대금에서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당연히 세금으로 납부하여야 할것같습니다.
만약에 양도소득세 납부에서 제외된다면 편법으로 인하여 양도소득세의 탈세가 만연할것으로 생각합니다.
-신림동서원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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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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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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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롬도리(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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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상보증인의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갔을 경우~
즉, 자의적인 매각인지, 타의적인 매각인지가 쟁점인걸로 보여집니다.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간에~
경매의 매각대금에서 남은금액이 있다면 물상보증인이 수령하게 되므로,
경매로 인한 매각은사실상의 유상이전이라고 보여집니다.
결국,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는것이 맞는게 아닐까요? |
201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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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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