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기간
: 2016년 02월 01일 ~ 2016년 03월 31일 | 조회수 : 151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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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공유자의 우선매수 가능 할 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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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140조 (공유자의 우선매수권)
①공유자는 매각기일까지 제113조에 따른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법원은 최고가매수신고가 있더라도 그 공유자에게 매각을 허가하여야 한다.
③여러 사람의 공유자가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하고 제2항의 절차를 마친 때에는 특별한 협의가 없으면 공유지분의 비율에 따라 채무자의 지분을 매수하게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한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을 제114조의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본다.
위와같이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경매물건 중에 매각물건명세서를 살펴보다보면 { ※ 비고란-구분소유적 공유관계로서 공유자 김정호의 점유부분이 매각대상 물건임}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러하다면 과연 본 사건에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인 공유자는 우선매수신청이 가능 할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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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 우선매수권이 가능하다.
(3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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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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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 우선매수권이 불가능하다.
(5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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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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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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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어떤 토지에 관하여 그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여러사람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나 공유자들 사이에 그 공유물을 분할하기로 약정하고
그 때부터 각자의 소유로 분할된 부분을 특정하여 각자 점유,
사용하여 온 경우에 각각 성립니다.
따라서 점포 하나만을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해당할 뿐 공유물 이용 등에 다른 공유자와
유기적인 협의가 필요한 일반적 공유관계는 아니기 때문에 공유자 우선매수를 허용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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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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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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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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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분권자이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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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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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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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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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소유이기 때문에 우선매수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
201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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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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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롬도리(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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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공유의 법리가 아니라, 단독소유의 법리로 이해해야 한다
그래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해소의 경우도 공유물 분할이 아닌 상호명의신탁해지의 방법으로 한다.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그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여러사람이 구분소유하기로 한 경우로서, 해당의 경우 공유자 우선매수를 할 수 없다. |
201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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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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