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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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다~!!!일괄매각으로 갈 경우 공유물건 이외의 물건 또한 공유자 우선매수신청권이 행사되기에 공유자우선매수신청권으로 인한 물건의 중대한 가격하락으로 인해 불합리하며 판례또한 지양하고 있습니다. |
201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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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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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해 준다면
공유자우선매수권의 취지와는 무관한 결과가 되겠죠..확신합니다유^^ |
201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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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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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물건만에 대한지분권자가 여러개의부동산 일괄매각에서는 공유자우선매수가 불가함.. |
201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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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물건 불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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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된 물건별 공유지분자에 대한 우선매수권 부여 부분이지 일괄 매각하는 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공유자는 해당사항 없음 |
201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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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e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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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 제도의 기본 취지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원래의 목적을 이용하려는 부작용이 있겠지만 그 부작용으로 인하여 공유자의 우선 매수권 행사가 제한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
201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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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롬도리(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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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개 부동산 일괄매각일 경우와
땅은 지분이나 건물은 전부일때도 같은 원리를 적용합니다.
매각되는 부동산 전체에서 지분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절대로 우선매수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201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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