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h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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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료 청구가 불가능하다. |
2015.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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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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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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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87조(지상권소멸청구권)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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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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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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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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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분의 말씀대로 최근의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15.7.23. 선고 2015다206850 판결
[분묘굴이등][공2015하,1245]
【판결요지】
자기 소유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후 토지의 소유권이 경매 등으로 타인에게 이전되면서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자가, 판결에 따라 분묘기지권에 관한 지료의 액수가 정해졌음에도 판결확정 후 책임 있는 사유로 상당한 기간 동안 지료의 지급을 지체하여 지체된 지료가 판결확정 전후에 걸쳐 2년분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287조를 유추적용하여 새로운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 대하여 분묘기지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분묘기지권자가 판결확정 후 지료지급 청구를 받았음에도 책임 있는 사유로 상당한 기간 지료의 지급을 지체한 경우에만 분묘기지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출처 : 대법원 2015.07.23. 선고 2015다206850 판결[분묘굴이등]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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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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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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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롬도리(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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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지료청구가 불가능하였으나,
최근에 지료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판례가 나온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201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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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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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촌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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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묘지기권 없어져야합니다. 사유재산을 너무 심히 침해하는 것중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
201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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