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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기간
: 2015년 11월 01일 ~ 2015년 12월 15일 | 조회수 : 207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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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분묘기지권--지료청구 가능할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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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기지권 (墳墓基地權)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소유하기 위해 분묘의 기지부분의 토지를 사용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관습으로 인정되는 지상권 유사의 물권을 말한다.
판례는
①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토지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때에는 20년간 평온 · 공연하게 분묘를 점유한 경우(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
③ 자기 소유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후 그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분묘이전의 약정 없이 토지를 처분한 경우에 분묘기지권을 인정한다.
특히 분묘기지권은 이미 설치되어 있는 분묘를 소유하기 위해서만 주장할 수 있다. 즉 새 분묘를 설치하거나 다른 용도로 토지를 사용할 수 없다.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은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권리자가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고 있는 한, 즉 분묘가 존속하는 동안 계속된다.
위와 같이 분묘기지권이 성립 하는 경우에는 이장(移葬)이나 개장(改葬)을 요구할 수 없고 토지의 사용 수익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 하고 있습니다.
그러하다면 분묘기지권을 대상으로 지료를 청구할 수가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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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료 청구가 가능하다.
(8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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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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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료청구가 불가능 하다.
(5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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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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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년백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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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대법원 판폐 참고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7다271834, 271841, 판결
분묘기지권확인등ㆍ토지임료(지료)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7다271834, 271841, 판결]
【판시사항】
[1] 분묘의 기지인 토지가 분묘의 수호ㆍ관리권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 토지 소유자가 분묘의 설치를 승낙한 때 분묘기지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 분묘기지권 성립 당시 토지 소유자와 분묘의 수호ㆍ관리자가 지료 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 등에 관하여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의 효력이 분묘 기지의 승계인에 미치는지 여부(적극)
[2]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토지를 양도하면서 분묘를 이장하겠다는 특약을 하지 않음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분묘 기지에 대한 지료 지급의무를 지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https://blog.naver.com/incellderm-korea/222916242644 |
20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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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h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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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료 청구가 불가능하다. |
2015.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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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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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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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87조(지상권소멸청구권)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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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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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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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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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분의 말씀대로 최근의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15.7.23. 선고 2015다206850 판결
[분묘굴이등][공2015하,1245]
【판결요지】
자기 소유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후 토지의 소유권이 경매 등으로 타인에게 이전되면서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자가, 판결에 따라 분묘기지권에 관한 지료의 액수가 정해졌음에도 판결확정 후 책임 있는 사유로 상당한 기간 동안 지료의 지급을 지체하여 지체된 지료가 판결확정 전후에 걸쳐 2년분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287조를 유추적용하여 새로운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 대하여 분묘기지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분묘기지권자가 판결확정 후 지료지급 청구를 받았음에도 책임 있는 사유로 상당한 기간 지료의 지급을 지체한 경우에만 분묘기지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출처 : 대법원 2015.07.23. 선고 2015다206850 판결[분묘굴이등]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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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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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주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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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교적으로 내려온 전통이라는 관습법이 이제는 이제는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이됩니다.
정말 구시대적인 법규 중에 하나가 분묘기지권입니다... 토지안에 분묘가 있다는 이유하나로 토지 소유자들이 재산권 행사나 다른 행위를 하기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분묘에 대한 지료 청구가 가능해지면 전국적으로 무분별하게 있는 분묘들의 정리가 가능할듯 보입니다... 지료를 내지 못하면 어느정도 유예기간후에 이동이 가능한 현실적인 법규가 되어야 할 듯 합니다..
---- 지료 청구가 가능한 판결들이 많아 지기를 기대합니다...이제는 분묘로 인한 전국토의 묘지화를 막아야 하는 시점으로 생각이 됩니다...
===== 지상권에 있어서 지료의 지급은 그 요소가 아니어서 지료에 관한 약정이없는 이상 지료의 지급을 구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는 경우에도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94다37912) 이런 판결이 이제는 현실에 맞게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
201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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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롬도리(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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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지료청구가 불가능하였으나,
최근에 지료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판례가 나온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201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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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촌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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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묘지기권 없어져야합니다. 사유재산을 너무 심히 침해하는 것중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
201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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