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년백억
|
위반건축물의 이행강재금은 지자체에서 판단을 하는데 있어서
조세 성격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미납된 이행강제금은
낙찰자에게 부과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
2021.01.06
|
신고
|
|
|
|
|
|
시골아낙
|
인수한다
본인도 낙찰받은 위반건축물에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어
납부한 사실이 있음 |
2016.12.04
|
신고
|
|
|
|
|
현주아빠
|
낙찰가 권리분석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 위반건축물입니다... 위반건축물에 대해 응찰하는 경매인들은 어느정도 부담을 지고 경매에 응찰하는 기본입니다...즉 어느정도선까지는 책임을 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 여기서의 책임은 위반건축물을 시정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낼수 있다는 것에 낙찰가를 산정하는것입니다... 위반건축물에 대해 정상적으로 응찰하는 낙찰자는 없을 듯 합니다..
=== 물론 전 소유자의 이행강제금을 인수하는것이 낙찰자에게는 당연히 억울한 경우이나 경매에서는 여러가지 비용이 포함되어있습니다... 밀린 관리비 일부인수, 주거하는 분(임차,소유자) 이사비 등등등 이행강제금에 대해 일부를 내야하는 경우도 포함이 될듯 합니다...
---- 낙찰하는 건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임으로 당연 낙찰자는 일부 책임이 있을 듯 보입니다.. |
2015.11.10
|
신고
|
|
|
|
|
|
윤재
|
낙찰후 위반부분을 합법건출물로 고치면 될거같은데 |
2015.11.01
|
신고
|
|
|
|
|
|
1star
|
이전 거래관계는 원주인 책임분으로 경락자가 인수 받지 않고 경락후 매년 나오는 위반건축물에 의한 강제금은 경락자 자신의 책임분으로 마땅히 내야 된다고 봅니다 !! |
2015.09.30
|
신고
|
|
|
|
|
|
부촌회
|
해당 구청에 한번 물어보면 끝날것을~~ 당연이 인수 하지 않아도 됩니다. |
2015.09.25
|
신고
|
|
|
|
|
|
새롬도리(001)
|
위반건축물로 적발된 소유자에게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가 경매를 당한 경우에 그 물건을 낙찰받은 낙찰자는 전 소유자가 납부하지 않은 이행강제금을 인수하지 않습니다. 낙찰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이후에 부과된 이행강제금만 납부하면 됩니다. |
2015.09.23
|
신고
|
|
|
|
|
|
애니타임
|
이행강제금은 계속되는데 낙찰자는 소유권변동후부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2015.09.21
|
신고
|
|
|
|
|
마리나
 |
이행강제금은 낙찰자에게 인수되지 않는다. 단, 제 80조에 따라 낙찰자도 시정명령을 받고 시정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지자체 별로 조례에의해 위반건축물 규제의 정도가 다르나 대부분 완화 추세에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묵과할 수는 없으나 위반건축물이라고 무조건 피할 것도 아닌것 같습니다. 위반의 정도도 용도변경이냐 증개축이냐에 따라 이행강제금 산정비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
2015.09.18
|
신고
|
|
|
|
|
회원간 물건전달하기 제공
맞장토론 이용안내 
;)
webmaster@speedauctio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