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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기간 : 2015년 09월 15일 ~ 2015년 10월 30일 | 조회수 : 18520
 
 
[59]위반건축물의 이행강제금 낙찰자에게 인수?
건축법
제79조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①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80조 (이행강제금)
①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개정 2011.5.30] [[시행일 2011.12.1]]

위와같이 위반건축물에대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데 과연 낙찰자는 전 소유자의 이행강제금을 인수 하여야 할까요?
 
인수 하여야 한다 (7건)
37%
인수 하지 않아도 된다. (12건)
63%
 
 
 
그렇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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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년백억 위반건축물의 이행강재금은 지자체에서 판단을 하는데 있어서
조세 성격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미납된 이행강제금은
낙찰자에게 부과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 2021.01.06 | 신고
좋아요 0
시골아낙 인수한다
본인도 낙찰받은 위반건축물에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어
납부한 사실이 있음 | 2016.12.04 | 신고
좋아요 0
윤재 낙찰후 위반부분을 합법건출물로 고치면 될거같은데 | 2015.11.01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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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star 이전 거래관계는 원주인 책임분으로 경락자가 인수 받지 않고 경락후 매년 나오는 위반건축물에 의한 강제금은 경락자 자신의 책임분으로 마땅히 내야 된다고 봅니다 !! | 2015.09.30 | 신고
좋아요 0
부촌회 해당 구청에 한번 물어보면 끝날것을~~ 당연이 인수 하지 않아도 됩니다. | 2015.09.25 | 신고
좋아요 1
새롬도리(001) 위반건축물로 적발된 소유자에게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가 경매를 당한 경우에 그 물건을 낙찰받은 낙찰자는 전 소유자가 납부하지 않은 이행강제금을 인수하지 않습니다. 낙찰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이후에 부과된 이행강제금만 납부하면 됩니다. | 2015.09.23 | 신고
좋아요 0
애니타임 이행강제금은 계속되는데 낙찰자는 소유권변동후부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2015.09.21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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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
      
이행강제금은 낙찰자에게 인수되지 않는다. 단, 제 80조에 따라 낙찰자도 시정명령을 받고 시정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지자체 별로 조례에의해 위반건축물 규제의 정도가 다르나 대부분 완화 추세에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묵과할 수는 없으나 위반건축물이라고 무조건 피할 것도 아닌것 같습니다. 위반의 정도도 용도변경이냐 증개축이냐에 따라 이행강제금 산정비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 2015.09.18 | 신고
좋아요 2
leejungho 위반건축물을 우리건축실정상 현시스템으로는 정확이 알아낼수없는 실정이다.위반건축물이 어느선인지 테라스가 몇미터 앞으로 나갔는지는 입찰참여자가 알아낼수없는현실정이다.이행강제금은 전소유자에게 부과하는게 아직까지의 한국인의 정서에 맞을것이다. | 2015.09.16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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