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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기간 : 2015년 07월 16일 ~ 2015년 09월 14일 | 조회수 : 29272
 
 
[58]임금채권자의 배당요구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지방의 한 회사에서 근무하던 A씨를 비롯한 임금채권자 여러 명은 임금채권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사용자였던 B씨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 위 부동산은 근저당권 에 기한 임의경매가 접수되어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매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A씨 등은 배당기일종기 까지 경매법원에 그들의 채권이 우선권이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경매법원은 이들을 일반 압류채권자로 판단하여 선순위 권리자들에 밀려서 배당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이 경우 A씨 등이 임금채권으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구제방법이 있을까요?
 
배당을 받을수 있다. (208건)
51%
배당을 받을수 없다. (198건)
49%
 
 
 
그렇다 아니다
0/1600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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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장토론 임금채권자가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안했고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특별사정에 의한 배당요구를 통해 우선변제권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금채권이라는 것은 노동부를 통해 체불금품확인원을 받아야 하는데
회사측과 노사측의 임금금액이 차이가 날수 있어 배당요구종기일까지 채권금액이 확정이 안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이유로 배당요구종기일이 지났어도 특별사정에 의한 배당요구가 받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 경매사건번호 :2014타경 15152 의정부지원 | 2016.06.22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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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대박 인금채권 우선 변제권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 전에 가압류된경우는 특별히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배당받을수 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가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가압류를 한 경우에는 배당요구 종기까지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지 않더라도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그 가압류의 청구채권이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면 우선 배당받을수 있다. | 2015.08.22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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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왕
      
[대법원, 2002다4870, 2002.5.14]

【판결요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을 갖는 임금채권자라고 하더라도 임의경매절차에서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원칙이나, 경매절차개시 전의 부동산가압류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당연히 배당요구를 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설사 그가 별도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배당에서 제외하여서는 안되는 것인바, 민사집행절차의 안정성을 보장하여야 하는 절차법적 요청과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보호하여야 하는 실체법적 요청을 형량하여 보면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임금채권자가 경매절차개시 전에 경매 목적 부동산을 가압류한 경우에는 경락시까지 우선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그 가압류의 청구채권이 우선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입증하면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 2015.08.19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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쁘러시안블루
      
위 사안은 사용자인 B씨의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근로자인 A씨등이 임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부동산가압류집행을 완료한 상태에서 배당기일까지 임금채권자임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권리신고를 하지 않아 배당을 받지 못한 사례입니다. A씨등은 경매개시전 가압류권자로서 당연배당요구권자이기는 하지만 최우선 및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배당표 확정 전까지 임금채권자라는 권리 신고를 해야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2002다52312 참조) 따라서 배당기일에 배당이의 진술을 통해 배당표의 확정을 저지하고 임금채권자임을 주장한다면 배당이의로서도 배당표의 경정을 구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 2015.07.20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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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롬도리(001)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도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배당요구하여야만 배당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경매절차개시 전의 가압류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배당요구 한것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별도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배당에서 제외하여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A씨 등의 가압류가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임을 입증하면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 2015.07.17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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