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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기간 : 2015년 05월 01일 ~ 2015년 05월 31일 | 조회수 : 17419
 
 
[56]원인무효의 저당권으로 경매진행후 매각대금완납..소유권취득이 가능할까요?

피담보채권의 소멸로 저당권이 소멸하였는데 이를 간과하고 저당권을 바탕으로한 임의경매 개시결정이 되고 그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경우 낙찰자인 매수인은 과연 부동산의 소유권을 정상적으로 취득을 할 수가 있을까요?
 
낙찰대금 납부로 소유권을 취득한다. (2건)
18%
낙찰대금을 납부해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9건)
82%
 
 
 
그렇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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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자영 경매장군님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아니다에 한표. | 2015.05.22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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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장군
원인 무효의 터잡아 이루워진 경낙은 무효입니다
배당전 이라면 매각 불허가를 신청 경낙 잔금을
돌려 받을수 있으나 배당 이후에는 배당받은
채권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소송으로 경낙 잔금을
돌려 받을수 있다 | 2015.05.20 | 신고
좋아요 0
스위스퐁듀 원소유자와 낙찰자와의 계약관계가 아닌 법원절차에 따른 매수절차를 거친 매입이므로 낙찰자는 선의 무과실 책임으로 낙찰자의 하자가 아니며 저당권의 소멸에 따른 경매정지 및 이후 절차는 소유자의 책임 과실로 소유자는 저당권 소멸로 인한 배당기일 배당 청구로 대금을 받고 비워줘야 할 책임을 진다.
| 2015.05.13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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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롬도리(001)
      
이미 소멸되었으나 등기에 반영되지 않아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등기부등본의 정보는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

낙찰자는 소유권을 정상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이런 경우, 법원이 없는 물건을 판것이 되므로
매수자는 배당전이라면~~ 배당이의(혹은 매각 불허가)를 제기하여 찾아올 수 있으나
배당후라면~~ 구상권 청구를 통해 잔금을 회수 할 수 있다(단, 현실적으로 개인인 경우 회수가 어렵다)
| 2015.05.04 | 신고
좋아요 3
터앝지기 우선 소유권 취득이 불가능할거 같은데
매각대금 완납까지 한 매수인은 억울하겠네요
법원이 책임져주진 않을테니 | 2015.05.04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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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강사랑 임의경매는 강제경매와 크게 차이가 있다.

임의경매는 저당권자와 같은 담보권자의 담보권에 기한 경매실행을 국가기관인 집행법원이 대행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담보권에 이상이 있다면 그것이 매각허가결정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 결과, 강제경매와 달리 임의경매의 경우는 경매의 공신적 효과가 인정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임의경매에 있어서 집행법원은 담보권 및 피담보채권의 존재여부를 심사하여 담보권의 부존재, 무효, 피담보채권의 불발생, 소멸 등과 같은 실체상의 하자가 있으면 경매개시결정을 할 수 없게 되고, 나아가 이런 사유는 매각불허가사유에 해당하게 되며, 이를 간과해서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매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된다.
| 2015.05.01 | 신고
좋아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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