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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기간
: 2015년 03월 01일 ~ 2015년 04월 30일 | 조회수 : 157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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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유치권자가 그 부동산에 점유보조자를 통하여 장기간 사용하였다면 채무자의 유치권 소멸청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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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유치권이라 함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債權)을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경매를하는 입장에서 보면 유치권은 넘어야할 산이고 정복을 해야하는 대상이다.
그런데 유치권자가 유치권 주장을 위한 단순 점유의 단계를 넘어, 아예 그 부동산에 점유보조자를 통하여 주거용도로 장기간 사용하고 있다면 과연 어떨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해야 하는데, 유치권의 본질이 훼손된만큼 소멸청구를 주장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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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수 있다.
(3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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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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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의 소멸을 청구 할수가 없다.
(1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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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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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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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다107009, 2013.4.11]
민법 제324조에 의하면,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하여야 하고, 소유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보존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사용하거나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할 수 없으며, 소유자는 유치권자가 위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가 스스로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며 사용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치물인 주택의 보존에 도움이 되는 행위로서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에 해당하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40684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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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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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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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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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피고가 그의 점유보조자인 소외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도록 하면서 2005. 9. 15.부터 현재까지 공사대금채권을 변제받지 못하여 계속하여 이를 사용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유치물인 주택의 보존에 도움이 되는 행위로서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로서는 피고에게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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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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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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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sn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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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본질인 점유를 계속하고 있다면 채무변제를 하지 않는 이상 유치권 소멸청구를 할수 없다고 봅니다
다만 유치권자가 유치권을 빌미로 점유하며 이익이 있을때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수밖에 없을것 같습니다 |
2015.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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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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