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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기간
: 2014년 12월 01일 ~ 2014년 12월 31일 | 조회수 : 158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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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하여 임차권등기를 한 임차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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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사건에서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하여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임차권등기를 한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채 경매가 진행이 되어 낙찰이 되었습니다.
과연 임차인은 낙찰대금에서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아 당연히 배당을 받을 채권자에 속하여 배당에 참여를 할 수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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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에 참여를 할 수있다.
(1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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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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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에 참여를 할 수없다.
(2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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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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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는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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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특별법인 주,상임법에 의해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해 경매기입등기 전에 등기된 임차권등기는 채권자가 법원에 제출한 등기부등본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배당에 참여하는 당연배당권자입니다. 우선변제권(확정일자)이 없는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를 하면 등기한날 우선변제 효력이 생깁니다.
배당금을 받고 못 받고는 별개 문제입니다.
선순위, 후순위와는 관계 없읍니다.
경매는 돈이 오가는 문제이므로 기본은 정확히 알고 잏어야합니다.
경매기입등기 이후에 한 임차권등기는 배당요구종기전까지 배당신청을 해야합니다.
민법에 의한 임차권은 파주에 있는 이마트 사례입니다.
이상은 법과 판례에 따른 것이고 배당도 이에 준해서 합니다.
2.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 합의하에한 민법에 의한 임차권등기는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신청을 해야 배당에 참여. 할 수 있읍니다. |
201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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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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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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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다33039 판결
【판결요지】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하여 임차권등기를 한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가지며, 위 임차권등기는 임차인으로 하여금 기왕의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도록 해 주는 담보적 기능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위 임차권등기가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경우,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4호의 \"저당권·전세권, 그 밖의 우선변제청구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에 준하여, 그 임차인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받을 채권자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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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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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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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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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 임차권 = 배당요구 안해도 확정일자 순서대로 당연히 배당
낙찰 후 미배당금은 낙찰자가 인수.
단, 임차권등기일이 경매기입등기일보다 늦으면 배당요구 해야 배당.
후순위 임차권 = 배당요구 해야 배당.
안하면? 배당도 못받고 최우선변제금도..ㅠㅠ
토론이 될 수 없습니다. 선순위인지 후순위인지 모르잖아요.. -,.-
*참조:전세권 같은 경우는 후순위가 배당요구를 안해도 순위에 따라 배당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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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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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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