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기간
: 2014년 11월 01일 ~ 2014년 11월 30일 | 조회수 : 169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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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임차인의 배당금 수령을위한 명도확인서 제출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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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사건중에 본건 토지 지상에 소유자미상의 매각에서 제외되는 제시외건물(3층 다가구주택)이 존재함. 감정평가액은 제시외 건물을 감안하지 않은 금액임. 이라는 조건하에 진행이 되는 경매물건을 종종 볼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대법원 2007.6.21. 선고 2004다26133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미등기 또는 무허가 건물의 임차인도 토지만의 환가 대금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해당물건이 경매가 진행이 되어 낙찰이 되었을 경우 건물의 임차인들은 법원의 배당금 수령을 하기위하여 낙찰자의 명도확인서를 받아서 법원에 제출을 하여야 할까요?
본사건과 동일한 경험을 하신분들이나 정확한 내용을 알고 계시는 분들의 많은 의견과 참여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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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확인서가 필요하다.
(5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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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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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확인서가 필요 없다.
(5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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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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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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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소유인지를 알아야 한다.
만약 동일인이 아니라면 토지만의 경매에서 주택의 임차인들은 배당요구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경락자와는 이해당사자가 아닐 것이다.
위 판례는 동일인소유의 토지와 건물(무허가, 미등기포함)중 토지만의 경매일 경우 해당되는 사안으로 본 사건에서 임차인들의 배당요구자체가 모순이다.
그러나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이 토지소유주와 동일인이라면 경락인은 토지소유권자로서 건물에 대한 명도확인서와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 할 것이다. |
201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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