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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기간 : 2014년 10월 01일 ~ 2014년 10월 31일 | 조회수 : 15706
 
 
[51]숙박업소(여관)의 장기투숙자인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여부?!

임차했던 여관이 경매로 진행이 될 때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주거용 건물인지 여부를 등기부나 건축물대장 등 공부에 의해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인지, 아니면 건물의 현황, 실제 용도 등으로 보아 사실상 주거용 건물로 판단할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

또한 공부상 또는 사실상 주거용 건물이 아닐 때 근저당권을 취득한 자에 대해 주거용 건물로 전환된 이후의 임차인이 주거용 건물로 주장을 한다면 채권자는 그만큼 불측의 손해를 볼수밖에 없다.

여관을 임차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주민등록 전입신고 등의 절차를 마치고 실제로 거주하면 여관에 세 들어 사는 세입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으로 분류돼 보호받을 수 있을까?
 
주택임대차보호법적용대상이다 (11건)
73%
주택임대차보호법적용대상이 아니다. (4건)
27%
 
 
 
그렇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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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star 숙박업은 엄격히 말하면 하루 머물고 잠자리를 제공하는 곳이지 살림을 살 수 있는 곳이 아니므로 월세자는 선금 선불만 내고 거주하며 숙박업주는 월세 외 보증금 받는 것은 불법이며 임대차 보호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여깁니다. | 2014.10.23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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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왕 대법원 1987.6.23. 선고 86누 536 판결

[판결요지]
공부상으로는 그 건물 전체가 여관으로 표시되어 있더라도, 실제에서는 그 여관 건물의 일부가 주거용 건물로 사용되어왔고, 그 구조도 일부가 주거용으로 사용되어 온 사실이 인정되어질 경우 이는 ‘상속공제용인 주택으로 판단하였음은 정당하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 사건 12진정 0311600

도시재생사업단의 고시원 거주자 주거이전비미지급 건과 관련하여 거주인에 대한 보상과 관련하여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가 아닌 경우에도 건물의 실지용도 등 해당 요건을 검토하여 실제 거주자인 피해자에 대해서 주거이전비를 지급할 것을 권고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 2014.10.22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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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곤플라이트 여관에 돈을준 채권자에게는 손해를 줄수도 있지만 경제 사회적으로 약자인 소액 임차인들의 입장을 반영하여 진정한 임차인이라면 보호를 하여야 마땅합니다.

물론 이런한 맹점을 노려서 채권자들을 골탕먹이려는 방법으로 악용되어지는것은 철저히 찾아내어 엄벌에 처해야 할듯... | 2014.10.13 | 신고
좋아요 0
로스쿨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신청시에 모텔(여관)의 장기 투숙자에게는 소득공제를 안해 줍니다.

당연히 주택이 아니라고 보는거 같습니다.

서로 법의 운용체계에서 충돌이 납니다. | 2014.10.08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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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롬도리(001)
      
주택임대차보호법이란 주거용부동산에 주거목적을 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실제 사용목적에 따라 보호됩니다. (업무용 오피스텔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한다. 그 임차주택(賃借住宅)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따라서, 숙박업소라 하더라도, 정상적인 전입과 임대차 계약이 있다면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2014.10.02 | 신고
좋아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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