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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기간 : 2014년 09월 01일 ~ 2014년 09월 30일 | 조회수 : 12816
 
 
[50]경매에서 임차인은 주민등록을 언제까지 존속시켜야 할까요?

부동산 경매의 절차상 배당요구의 종기가 있은 후에 일반인들에게 해당 경매의 매각이 공고된다.

즉 입찰자들이 그 주택이 경매로 매각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시점은 이미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난 후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 선순위의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요구 종기 이후에 다른 주소지로 전출한 상태라면 입찰자들이 관할 주민센터에서 세대열람을 하더라도 그 임차인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입찰을 하고자하는 입장에서 과연 어떠한 권리분석을 통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할까요?

임차인은 과연 대항력을 주장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대항력을 주장하지 못 할까요?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다. (10건)
67%
대항력을 상실 했다. (5건)
33%
 
 
 
그렇다 아니다
0/1600byte
※정답/오답과 관계없이 성실한 답변주신 3명을 선정하여 스피드옥션 7일 기간연장 혜택을 드립니다.
 
 
경매장군
배당요구 종기일 이후 전출하였다면 대항력있음
그러나 어떻한 이유로 경매가 취하되고 다시
경매가 진행된다면 대항력상실됩니다
배당받기전 주소를 옮기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 2014.09.25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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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왕 이와관련된 대법원 최신판례입니다.

대법원 2007.6.14. 선고 2007다17475 판결 【배당이의】

【판시사항】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의 요건인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의 존속기간의 종기(=민사집행법상 배당요구의 종기)

【판결요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서 임차인에게 같은 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요건으로 명시하여 그 보증금 중 일정액의 한도 내에서는 등기된 담보물권자에게도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점, 위 임차인은 배당요구의 방법으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는 점, 배당요구시까지만 위 요건을 구비하면 족하다고 한다면 동일한 임차주택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소정의 임차인 이외에 같은 법 제3조의2 소정의 임차인이 출현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등 경매절차상의 다른 이해관계인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시방법이 없는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우선변제의 요건은 그 우선변제권 취득시에만 구비하면 족한 것이 아니고, 민사집행법상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

| 2014.09.23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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쁘러시안블루 즉, 입찰시점에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지 않고, 전입세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 2014.09.22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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쁘러시안블루 임차인이 해당 경매사건의 배당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배당요구종기일까지는 대항요건(전입, 점유)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배당요구한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배당요구종기일 이후에 전출 하였다면, 순위에 따라 우선변제받을 수 있을 뿐, 보증금 중 배당받지 못한 금액이 있다하더라도 퇴거시점에 이미 대항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경매취하 또는 취소가 된다면 배당도 못받고 대항력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차권등기 후에 전출해야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 2014.09.22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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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왕 위 판결은 구법시대 판결이지만 현행법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예규도 마찬가지로 재판예규 제943-37호 경매절차진행사실의 주택임차인에 대한 통지에도 다만 배당요구의 종기가 연기된 경우에는 연기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대항요건을 계속 구비하여야 합니다. 고 기재되어 있다.

--출처 민사집행법 저자 윤경 변호사-- | 2014.09.22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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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왕 아래분중
배당이의(1997.10.10. 선고 95다44597 판결) 과 더불어

대법원 2002.8.13. 선고 2006다 61466판결[배당이의]

달리 공시방법이 없는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위한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요건은 그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의 취득시에만 구비하면 족한 것이 아니고 경매절차의 배당요구의 종기인 경락기일까지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하는데, 처음의 경락허가 결정이 취소되어 신경매를 진행하였거나 경락허가결정의 확정후 최고가 매수인이 경락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재경매를 한 경우에 있어서 배당요구의 종기인 경락기일이라 함은 배당금의 기초가 되는 경락대금을 납부한 경락인에 대하여 경락허가결정을 한 마지막 경락기일을 말한다고 보아야 한다.

동일한 임차주택에 대하여 대항력을 가진 임차인이 중복하여 나타나거나 가장임차인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경매절차의 다른 이해관계인 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경매절차의 진행을 방해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필요성은 배당요구가 있을수 있는 최종 시한인 마지막 경락기일까지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판시 하였는데
| 2014.09.22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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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른 내모습 배당요구 종기일 이후까지 전입과 점유를 유지했다면 대항력을 주장 할수 있읍니다
| 2014.09.01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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