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는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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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주가 임차인을 위해서 물상보즈믈 했을 수도 있고 임차인이 소유자를 위해서 명의를 제공했을 수도 있읍니다.
아직 3심판례는 못 받는데 강제집행했다는 분이 있으니 판례는 나온 것입니다.
사건번호도 공개 해 주셨으면 고맙겠읍니다.
임차인의 대응능력이 서툴러서 강제집행당했을 수도 있읍니다.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했으면 어땠을지
또한 피신청인을 임차인으로 했는지도 궁금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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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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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퐁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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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임차인의 자격으로 보호를 받는다면 이 는 채권자의 채권금액에 손실을 주는 이중적인 행위로 소유자와 지위와 임차인의 지위를 동시에 갖는다고는 할수 없습니다. |
201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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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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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실무제요 에서는 아래와 같이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선 법원에서는 이와관련하여 다툼이 있는거 또한 사실입니다.
진정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 이면서 채무자인경우의 대법원 판례가 있었으면 합니다. |
201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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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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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
- 부동산 집행 -
제2편 강제집행
제3장 부동산에 대한 집행
제1절 강제경매
13. 부동산인도명령
나. 인도명령의 당사자
(2) 상대방
(가) 채무자
채무자가 임차인의 지위를 겸하고 있는 경우(예컨대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의 채무자인데 보증금 중 배당받지 못한 금액이 있는 경우) 에는 단순한 채무자로 취급할 것이 아니라 점유자로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를 따져 인도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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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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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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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과 채무자의 지위를 동시에 겸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리해서 생각하여야합니다
대항력있는 임차인의 지위는 유지됩니다
임차인의 보증금을 채권자가 가압류하여
변제받을수 있습니다 |
201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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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sn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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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소유자로서 채무자인경우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임차인 자격일경우에는 소유권 이전하기전의 말소기준권리에 대하여는 대항할수 없는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도명령 대상입니다 |
201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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