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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기간 : 2014년 06월 01일 ~ 2014년 06월 30일 | 조회수 : 14029
 
 
[47]임의경매사건에서 임차인의 연체된 차임의 행방은?

경매사건을 접하다보면 전세가 아니고 월세로 입주한 임차인들을 부지기수로 볼 수가 있다.

그런데 문제는 경매가 접수되어 진행이 되면 대부분의 월세입자들은 자신들의 보증금이 불안한 관계로 임대인(소유자)들과 신경전을 벌이면서 월세를 납부하기를 거부한다.

또한 대부분의 임대인들도 곧 경매로 팔려나갈 집이고 임차인한테 보증금반환을 확신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월세의 청구를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는게 현실이다.

서울의 한 A씨는 임차보증금 1,600만원 월차임 70만원에 자신이 거주하던 집이 경매가 진행이 되자 월차임의 납부를 거부 하였고 낙찰되어 배당기일까지 약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 되었다.

이 상황에서 월세입자의 연체된 월차임(약840만원)은 상당한 금액이 될 수 밖에 없다.

결국 배당절차에서 임차인이 그동안 밀린 월차임과 관계없이 보증금을 전액 받게 되면 결국은 밀린 월차임 만큼의 부당이득을 취하는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과연 해당 경매사건의 압류 및 저당권자들이 그 금액(약840만원)을 부당이득으로 청구를 할 수가 있을까요?
 
청구 할수 있다. (14건)
58%
청구 할수 없다. (10건)
42%
 
 
 
그렇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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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왕 또한 소액임차인의경우 2010. 7. 23자로 민사집행법이 개정되어 압류금지채권에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보증금이 포함되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개정 2010.7.23>

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 2014.08.01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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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는 해 잔금납부까지의 월차임은 전소유자가 당연히 받을 권리이고 압류권자나 근저당권자가 받을 수는 없다
하지만 채권자는 채무자인 임대인에게 받을 채권이 있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잔금나푸일까지 월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채무자를 대위해서 임차인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를 제기해야
월차임 안내고 전액 배당 받으면 사기죄 아닌가요 | 2014.06.29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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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왕 [서울동부지법 2007.4.24, 선고, 2006가단62400, 판결 : 항소기각]

【판결요지】

[1]
민법 제359조에 의하면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은 후에 저당권설정자가 그 부동산으로부터 수취한 과실 또는 수취할 수 있는 과실에 미치고, 부동산의 차임은 법정과실이므로 부동산의 차임에도 저당권의 압류의 효력이 미쳐서 저당권설정자가 이를 수취할 수 없고, 저당부동산에 포함되어 저당부동산과 함께 경매절차에서 환가되거나 수취된 후 피담보채권의 변제에 충당되어야 한다.

[2]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경매개시결정으로 인한 압류 후의 차임은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경매절차에서 저당부동산과 함께 매각되어 환가되거나 별도로 수취된 후 피담보채권의 변제에 충당되어야 한다. | 2014.06.24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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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jg5036 아니다 부지갱이님의 의견과같이 차임은 전소유자의 재산권이므로 전소유자의 권한이고 잔금납부후의 기간은 낙찰자의 권한이므로 청구할수 있다고 볼수있다 | 2014.06.20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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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틀 맞다. | 2014.06.16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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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전도사 그렇다 | 2014.06.14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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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창서생 낙찰때 까지는 소유자의 소유이기 때문에 월세 또한 소유자의 것이기 때문.... | 2014.06.04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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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강사랑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을수가 있을꺼는 같은데 낙찰자의 입장에서 보면 명도에 상당한 애로 사항이 발생할거 같습니다.

그리고 소유자와 임차인간에 둘만의 사정을 제삼자가 간섭을 하는거는 나름대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 2014.06.02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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