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기간
: 2014년 05월 01일 ~ 2014년 05월 31일 | 조회수 : 115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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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체납처분압류후의 유치권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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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제는 경매에서 항상 철저한 조사와 준비를 하여야만 하는(그 결과에 따라서 대박 내지는 쪽박이 될수 있습니다.) 유치권과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의 입장은 부동산 경매절차가 개시돼 경매개시결정등기에 따른 압류가 된 뒤에 유치권을 취득한 사람에게는 경매절차 매수인에게 유치권으로 대항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그런데 공매를 하기 전단계인 체납처분압류등기가 효력이 발생한 후 부동산 점유를 이전받아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후의 경매절차에서 적법한 유치권자의 점유로 볼수가 있을까요?
이와 관련하여 공부를 하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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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9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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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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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을 주장 할 수 없다
(3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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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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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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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3. 20. 선고 2009다60336 전원합의체 판결 〔유치권부존재확인〕
【판결요지】
[다수의견] 부동산에 관한 민사집행절차에서는 경매개시결정과 함께 압류를 명하므로 압류가 행하여짐과 동시에 매각절차인 경매절차가 개시되는 반면,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에서는 그와 달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와 동시에 매각절차인 공매절차가 개시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체납처분압류가 반드시 공매절차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다.
또한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서로 별개의 절차로서 공매절차와 경매절차가 별도로 진행되는 것이므로, 부동산에 관하여 체납처분압류가 되어 있다고 하여 경매절차에서 이를 그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가 행하여진 경우와 마찬가지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체납처분압류가 되어 있는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되기 전에 부동산에 관하여 민사유치권을 취득한 유치권자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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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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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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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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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므로, 유치권을 내세워 그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
201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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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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