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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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를 찿아서 올립니다.
참고하시면 좋은자료가 될듯합니다.
[ 세 목 ] 양도 [ 문서번호 ] 대법원2012두28285 [ 생산일자 ] 2013.04.26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누3608 (2012.11.15)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중4030 (2011.04.21)
[ 제 목 ]
건물을 경락받은 후 불가피하게 전소유자가 체납한 관리비를 지급하여 필요경비에 해당함
[ 요 지 ]
건물 낙찰로 인하여 전소유자가 부담하는 공용부분 체납관리비 납부의무를 법적으로 승계하였고 전소유자로부터 상환받을 가망이 없는 점, 단전·단수 등의 조치를 피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체납관리비를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매입가액에 가산되는 부대비용으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함 |
201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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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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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퐁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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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됩니다.
인정받을수 없다.
백날 해보십시오 안됩니다. |
201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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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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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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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하게 받아야 한다. 자신이 지불한 돈에 까지 양도소득세를 낸다는것이 잘못이기 때문. |
201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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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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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59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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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경비로 인정되어 그렇다 입니다. |
201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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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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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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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점의 기준은 건물을 경락받은 후 불가피하게 전소유자가 체납한 관리비를 지급하였는지가 될거 같습니다.
즉 전소유자로부터 구상권을 행사하여 상환을 받을 가망이 없다거나 관리단으로부터 단전,단수등 사용의 제약을 받는 상황에서 그 조치를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하게 체납관리비를 납부 하였다면 이는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에 해당된다 할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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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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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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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을옥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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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필요한 경비라 생각되며 소명자료가 있다면 경비처리가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201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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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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