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 마이페이지 | 이용안내 | 관리자문의메일 | 원격지원서비스     
 
 
 
 
 
 
   
스피드옥션 마이페이지  |  나의 커뮤니티
 
맞장토론 이용안내
 
  토론기간 : 2014년 02월 01일 ~ 2014년 02월 28일 | 조회수 : 11252
 
사건보기
 
[43]의료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서 미 제출시 보증금 몰수

특수법인의 기본재산을 경매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제출해야 낙찰허가를 받고 소유권이전이 가능하다고 매각물건 명세서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그런데 일반매매의 경우에는 허가 받기에 무리가 없지만 경매의 경우에는 서로 이해가 상반 되기에 허가를 받기가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 이번사건의 의료법인의 경매물건인 경우 낙찰을 받기 위하여는 어떠한 조건과 준비가 필요 할까요?

이러한 물건이 법원경매에서 자주 나오지는 않지만 종종 등장하는것이 현실 입니다.

이러한 경매 물건들을 피할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대응과 철저한 준비를 한다면 방법이 없지만은 않을것입니다.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경매를 통하여 낙찰을 받고 매수인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과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낙찰허가를 받고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있다 (8건)
57%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낙찰 허가를 받을수가 없다. (6건)
43%
 
 
 
그렇다 아니다
0/1600byte
※정답/오답과 관계없이 성실한 답변주신 3명을 선정하여 스피드옥션 7일 기간연장 혜택을 드립니다.
 
 
뜨는 해 근저당 가등기등을 할 때 처분결의서를 받고 설정해야하는데 법에 무지한 실무자들이 처분결의서 없이 근저당설정하고 경매신청하다보니 경매사고가 나는 것입니다.
경매결정할 때 처분결의서 없으면 법으로 밥 먹고 사는 판사시키가 처분결의서를 첨부시키라고 보정명령내고 보정 못하면 기각시켜서 처분결의서 없는 경매를 원천적으로 봉쇄해야합니다. | 2015.03.03 | 신고
좋아요 0
(주)코브릿지 의료법인이던 학교법인이던 주무관청의허가를 반드시 받아야한다
경매입찰에 참여하기전에 조사를 완벽하게 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2014.02.27 | 신고
좋아요 0
$&$ 주무관청에 허가 받고 사정이 생겨서 잔금 포기한경우 등기못한 벌금은 내는거겠죠? | 2014.02.18 | 신고
좋아요 0
대마왕 참고로 사립학교법 제22조 제2항과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학교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 중 교지, 교사, 체육장, 실습 또는 연구시설 등은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 2014.02.14 | 신고
좋아요 2
대마왕 특수법인은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종교법인, 의료법인, 공익법인 등이 있습니다.

위와같이 특수법인의 재산은 매도, 증여, 교환, 임대, 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하고자 할 때는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번토론의 주제인 의료법인의 경우 의료법 제48조 제3항에 의료법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정관을 변경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례는 의료법인의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할 당시 이미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았다면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한 경락은 별도의 허가가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즉  담보제공에 의한 허가를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득했다면  일반채권자가 재판을 통한 확정판결에 기해 강제경매를 실행한경우 낙찰자는 낙찰에 대한  관할청에 허가를 다시 받을 필요가 없다.(대법원 1993.7.16선고 93다2094판결)




| 2014.02.14 | 신고
좋아요 4
(주)코브릿지 주무관청의 허가는 당연하다 | 2014.02.09 | 신고
좋아요 0
김경태 이사건은 주무관청인 서울시 보건의학?팀의 동의없이 개인간 근저당을 설정한것임
민법 법인편과 의료법을 연구해야합니다 당연 판례도

병원이 의료법인의 기본재산으로 되기전 설정된 근저당은 상관없이 낙찰받으면 되고
기본재산이 된후라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근저당은 이상없이 낙찰받으면됩니다

허가를 받지 못할경우에는 강제청산절차를 거쳐 해산시켜야 하는데
의료법상 큰 불법행위(의료인아닌자의 진료등)가 아닌이상 법인을 해산 할 수 가 없습니다

요즘 어떻게 하면 강제해산 시킬수있을까 연구하고 있습니다 좋은 답이 나오면
한건하고 올리겠습니다 ㅋ | 2014.02.08 | 신고
좋아요 2
자유다 입법 취지는 이해 할수 있지만 경매 진행건은 낙찰자에게 허가 관련 사항을 자동 승계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기존에 운영되던 업체를 소유자가 바꼇다고 재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국가적 낭비고 일반 매매와 형평에 어긋나기에 위법이라고 생각되고 규제 철폐해야 한다 | 2014.02.07 | 신고
좋아요 0
| 1 |
 
 
더보기
94.선행 경매사건 배당요구한 임차권자의 ..
93.전세권부질권이후에 전입한 임차인의 대..
92.법인과 법인대표자의 임대차 관계는 유..
91.경매신청 이후의 가압류권자의 배당여부..
90.소유자의 동거인은 주택임대차보호대상..
89.확정일자와 근저당설정일이 동일날짜일..
88.임차권 등기 이후에 전입한 임차인의 ..
87.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2015.5.13)로 ..
86.건물보존등기 완료전에 전입한 임차인의..
85.대항력 있는 확정일자부 임차인의 보증..
84.확정일자가 전입일자보다 빠른 임차인의..
83.전체 근저당이후 지분의 가압류권자의 ..
82.체납처분 압류후 유치권의 성립 여부?
81.전세권등기를 설정하고 살다가 전세금을..
80.건물에 관한 유치권으로 토지소유자에..
79.임의경매절차에 있어서 부동산소유자(물..
78.대항력있는 임차인이 후행경매에서의 우..
77.임대차보증금의 우선변제권(대항력)이 ..
76.하나의 주택에 두명의 임차인?
75.부동산 경매 공동 입찰시 지분의 표시..
74.최선순위 전세권자의 채권자가 배당요구..
73.임차중인 주택이 경매가 개시가 되었을..
72.경매절차에서 최선순위 확정일자부 임차..
71.임차권등기된 주택을 임차하면 소액임차..
70.다가구용 단독주택에서 다세대주택으로 ..
69.임차권등기권리자는 배당요구를 하여야 ..
68.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그 해당부동산..
67.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이 경매로 넘..
66.조경업자의 수목식재 대금채권을 가지고..
65.소액임차인의 적용시점?
64.집주인의 감춰진 미납 세금..전세금 날..
63.미납관리비의 소멸시효는?
62.공유자의 우선매수 가능 할 까요?
61.일부 공유자의 공유자 우선매수신고 가..
60.분묘기지권--지료청구 가능할까?
59.위반건축물의 이행강제금 낙찰자에게 인..
58.임금채권자의 배당요구 언제까지 가능할..
57.낙찰을 받고 대금납부전 임대차계약을 ..
56.원인무효의 저당권으로 경매진행후 매각..
55.유치권자가 그 부동산에 점유보조자를 ..
54.경매사건에서 임차인이 납부했던 관리비..
53.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하여 임차권등기를 ..
52.임차인의 배당금 수령을위한 명도확인서..
51.숙박업소(여관)의 장기투숙자인 경우 ..
50.경매에서 임차인은 주민등록을 언제까지..
49.채무자겸 선순위 임차인(?)의 대항력....
48.전 소유자가 임차인일 때 대항력의 발..
47.임의경매사건에서 임차인의 연체된 차임..
46.체납처분압류후의 유치권주장?
45.건물을 제외한 토지만의 경매에서 임차..
44.경매로 부동산 취득시 대납한 전소유자..
43.의료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서 미 ..
42.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41.간판공사대금채권도 유치권 범위에 포함..
40.말소기준권리 이후의 후순위 가처분. 과..
39.인삼밭등 수목이 식재된 토지가 경매로..
38.최고가 매수신고인의 착오로 0자를 하나..
37.주택, 상가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36.선순위 임차인의 무상거주각서,?
35.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시기?
34.부동산의 신축공사에 필요한 자재인 시..
33.다가구 임대 중개시 전체 임차인의 소..
32.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없이 건축관계..
31.주택 거래시 임차인이 있는 집을 살 때..
30.내 골목길 통행료 내라!…법원의 판단..
29.박근혜정부의 행복주택
28.선순위 가등기권리자가 소유자?
27.공유자 우선매수신청이 가능 할까?
26.전세권 설정후 퇴거하면 주택임대차보..
25.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과연 소상공인들..
24.이러한경우에 임차인의 전입신고가 과연..
23.토지와 건물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
22.종전경매사건에서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
21.배당에서 외화채권의 환산기준일은?
20.분묘기지권......!
19.경매로 낙찰시 유치권의 운명은...?
18.선순위 전세권과 선순위 임차인의 배당..
17.공유자 우선매수 신고제도. 이대로 좋은..
16.유치권과 대법원판례---형사분쟁
15.-대선주자 부동산정책 비교하기-
14.전국 최다의 낙찰과 불허가,허가,대금..
13.『강제경매로 인한 관습상 법정지상권 ..
12.불법구조변경 원룸 임대차보호 못받아 ...
11.왜? 이러는 걸까요? 선순위 전세권과 ..
10.34만 깡통아파트 전세입자에 부채 폭탄..
9.실제 거주했더라도 임대인 채무초과 알..
8.경매낙찰과 잔금 납부후 원인무효의 근..
7.조세의 법정기일
6."하우스푸어"올해 안으로 집 팔아야 산..
5.임차인이 아닌 전세금 채권자도 우선변..
4.가등기 소멸시효 10년?
3.정부 9.10부동산대책 발표!! 부동산..
2.낙찰가율 역대 최저!! 지금이 기회인..
1.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조합원..
더보기
입찰가 감정단 이용안내
맞장토론 기본서비스 이용안내
계급안내 및 경험치 획득방법 안내
더보기
박주영
장그
이즈하우스
스마트부동산
루사
stuntfly
옥토
kcg0101
야끼이이모
약수박
 
스피드옥션소개| 지사안내| 가맹점안내| 사이트 이용안내| 사이트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 추출금지| 사업제휴| 관리자 문의메일| 추천교육원 카페
 
서울사무소 :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60-15 삼성리더스타워 1201| 대구사무소 : 대구시 중구 동인1가 361-6 6층 | 대표이사 : 이원관
사업자등록번호 : 503-81-71911 | 통신판매신고번호 : 제943|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기수 ( webmaster@speedauction.co.kr)
고객상담센터 : 1644-2072 | 팩스 : 02-2026-7105 | 상표출원번호 : 1-2006-020210-0 | 프로그램등록증
스피드옥션의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