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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기간
: 2013년 12월 16일 ~ 2014년 01월 06일 | 조회수 : 1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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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간판공사대금채권도 유치권 범위에 포함될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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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 320조는 유치권이 인정되는 요건의 하나로, 유치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이 유치의 대상이 되는 물건에 “관하여” 생길 것을 요하고 있다.
이러한 채권과 물건과의 관계를 “견련성”이라고 한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7타경 1097(병합 2008타경 1506)사건과 관련하여 과연 유치권의 해석을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건물의 외부 간판 등의 설치공사를 하수급하여 완료한 공사대금이 정당한 공사채권이고 점유또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하게 되었다.
과연 경매물건의 매각물건명세서에 나와 있듯[옥탑, 옥외간판 공사대금 48,437,000원에 대하여 유치권신고]는 과연 어떠한 운명을 맞이 하게 될까요?
여러분들의 열띤 토론을 기대하여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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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이 인정이 된다.
(1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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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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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의 성립이안된다
(11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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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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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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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분들이 지적 하신대로 유치권의 성립이 안되고 그와 관련된 대법원의 판결이 있습니다.
대법원 2011다 44788 유치권부존재확인
주요내용
이 사건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은 삼보종합건설과의 하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호텔의 외부 간판 등의 설치공사를 완료함으로써 발생한 채권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건물의 옥탑, 외벽 등에 설치된 간판의 경우 일반적으로 건물의 일부가 아니라 독립된 물건으로 남아 있으면서 과다한 비용을 들이지 않고 건물로부터 분리할 수 있는 것이 충분히 있을 수 있고, 그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간판 설치공사 대금채권을 그 건물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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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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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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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gf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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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의 종류와 형태, 간판 설치공사의 내용여부에 따라 건물의 일부인지 아니면 별도의 독린한 물건인지 여부에따라 성립 할 수도 있고 하지않을수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간판설치가 건물 자체의 합성물인지 여부, 분리하였을 경우 독립된 물건이므로 유치권은 부정된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특수한 경우(간판의 설치가 특수해서 분리가 용이하지않는경우 극히 드문경우라고 할것입니다.)를 제외하고는 건물로부터 분리하기가 용이 하므로 유치권 성립이 부정된다고 봅니다. (대법 2011다 44788 판결 ) |
201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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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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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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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은 건물 건축과 무관한 내부 인테리어 등은 유치권 성립이 안되는것으로 판단합니다. |
201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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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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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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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의 성립의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점유다 간접이든 직접이든 점유가 중요하다
간판은 어떻한 경우에도 설치업자가 점유를
주장하기는 어렵다 |
201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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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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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sn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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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관의 현황조사에 의하면 소유자와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었고 경매개시결정 이후의 점유는 유치권의 성립이 안되는것으로 소유주와 임차인의 계약서상 특약이 있는지는 모르나 임차인이 발주한 공사비는 소유주와는 무관하며 오히려 임대기간이 끈날경우 원상복구까지 해줘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201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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