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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기간 : 2013년 10월 21일 ~ 2013년 11월 04일 | 조회수 : 10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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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최고가 매수신고인의 착오로 0자를 하나 더써서 입찰가격을 기재--매각불허가?
간혹 입찰 법정을 가보면 와 하는 탄성과 함께 생각지도 못하는 광경이 벌어지고는 합니다.
바로 입찰금액의 숫자를 한칸 앞당겨 억 단위에 써야 할 것을 10억 단위에 기재를 한 것입니다.
이는 어수선한 법정분위기에 휩쓸려 자신이 원하는 부동산의 입찰가격을 잘못 기재하는 실수를 저지르고 마는것 입니다.

불허가가 나면 입찰자는 입찰 보증금을 돌려 받을수가 있어서 금전적인 손실이 없지만 매각허가가 나면 입찰자는 입찰보증금 전액을 몰취 당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만다. 순간의 작은 실수가 엄청난 재앙으로 다가오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경우 경매법원에 따라서 매각불허가를 하는 경우도 있고 매각허가를 하여 잔금을 미납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관련하여 민사집행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21조(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 매각허가에 관한 이의는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1. 강제집행을 허가할 수 없거나 집행을 계속 진행할 수 없을 때
2.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이나 자격이 없는 때
3. 부동산을 매수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최고가매수신고인을 내세워 매수신고를 한 때
4. 최고가매수신고인, 그 대리인 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을 내세워 매수신고를 한 사람이 제108조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
5. 최저매각결정의 결정, 일괄매각의 결정 또는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흠이 있는 때
6. 천재지변, 그 밖에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부동산이 현저하게 훼손된 사실 또는 부동산에 관한 중대한 권리관계가 변동된 사실이 경매절차의 진행중에 밝혀진 때
7. 경매절차에 그 밖의 중대한 잘못이 있는 때

제124조(과잉매각되는 경우의 매각불허가) ①여러 개의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에 한 개의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모든 채권자의 채권액과 강제집행비용을 변제하기에 충분하면 다른 부동산의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01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일괄매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입찰을 하시는 분들게 주의를 환기 시키고 입찰표기재와 관련한 내용을 정립 하는 차원에서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매각허가를 하여야 한다. (14건)
70%
매각불허가를 하여야 한다. (6건)
30%
 
 
 
그렇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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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오답과 관계없이 성실한 답변주신 3명을 선정하여 스피드옥션 7일 기간연장 혜택을 드립니다.
 
 
소으니 매각대금은 숫자가 제일중요한데 실수라도 인정할 수없습니다.
법원의 공정한 팥결이기때문에 매각불허해야합니다 | 2021.10.17 | 신고
좋아요 0
뜨는 해 단독입찰에 한해서 낙찰지가 소유자의 입찰보증금 반환동의서를 첨부할때만 보증금반환하고 차후 입찰을 제한합니다 | 2013.10.29 | 신고
좋아요 0
생강사랑 아래님의 글이 상당히 관심이 가는데요.

경쟁입찰이면 허가를 하고 단독입찰이면 불허가를 하고...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거 같습니다. | 2013.10.28 | 신고
좋아요 0
뜨는 해 입찰자는 최소한의 경매지식은 갖고 입찰한다는 가정하여 경매는 진행합니다.
또한 능력이나 시간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매수대리제도는 있읍니다.
입찰가격기입을 실수했다고 불허가하면 권리분석 잘못한 사람, 부동산시세조사 잘못한 사람, 컨설팅업체를 잘못 선정한 사람등등의 실수와 대동소이하고 입찰자 과실로 같은 처지인데 누구는 불허가 하고, 누구는 허가해서 보증금을 몰수합니까?
보증금 반환하는 불허가는 매도자와, 중개인 과실로 한정해야합니다.
법원과실로 불허가 할 때는 입찰보증금의 두배로해야합니다. | 2013.10.26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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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왕 아래분의 지적처럼 이러한 일로 불허가및 무효처리를 하게 되면 경매법정의 혼란이 가중되고 악용을할 소지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최근의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9 마 2252 (원심 수원지방법원 2009라 166)

대법원은 ‘민사집행법에 의한 부동산 경매절차 에서는 민사집행법 제121조 각 호 및 제124조 제1항에 규정된 사유가 아닌 이상 매각을 불허할 수 없고,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착오로 자신이 본래 기재하려고 한 입찰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기재 하였다는 사유는 민사집행법 제121조 각 호 및 제124조 제1항의 어디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그러한 사유로는 매각을 불허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 2013.10.25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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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snp001 어느 누가 보더라도 응찰자측에서 볼때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 오류로 볼수 있어 민집법 121조 5항에 의해 불허가 처분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규정은 매각물건명세서를 작성하는 법원측에만 국한 시킬것이 아니고 이러한 일에 익숙치 않은 서민(응찰자)에게도 같은 적용이 있어애 한다고 봅니다 | 2013.10.22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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