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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기간 : 2013년 10월 07일 ~ 2013년 10월 21일 | 조회수 : 7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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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주택, 상가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2013년 8월 13일 공포, 시행된 임차인의 보호및 권리를 강화한 주택,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의 개정 내용과 관련하여 그 내용이 만족스러운지 아니면 수정및 보완을 하여야할 부분이 있는지 여러분들과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개정이 필요하다 (8건)
73%
개정이 필요없다 (3건)
27%
 
 
 
그렇다 아니다
0/1600byte
※정답/오답과 관계없이 성실한 답변주신 3명을 선정하여 스피드옥션 7일 기간연장 혜택을 드립니다.
 
 
대마왕 법무부예서 2013.10.14일자 입법예고한 주택,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주택:우선변제권 서울-7,500에서 9,500
월세전환율 14%에서 10%
확정일자부 기재사항 추가

상가: 보호법 적용대상 서울- 3억에서 4억상향
우선변제권 서울-5,000에서 6,500
월세전환율 15%에서 12%

크게 보면 위와같이 세부사항이 입법예고되어 그나마 다행이기는 하지만 아직도 현실과는 너무도 동떨어진 처사가 아닐수 없습니다.

상가의 겨우에는 올해 서울시내 주요 상권 66곳의 점포 3284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바뀐 법의 보호를 받는 임차료 4억원 이하 점포는 36.92%에 불과하다.

개정안 이전에는 26.3%였다. 명동과 인사동은 단 한 곳도 보호받지 못한다. 강남역, 종로, 문정동, 압구정, 교대, 신사 등도 보호법 적용 대상이 10%를 밑돈다.



| 2013.10.15 | 신고
좋아요 1
대마왕 현행 상임법을 제정해서 최초로 시행 하기 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어던 걸로 압니다.

상가를 임대하는 사람은 그래도 사회의 기득권층이 대다수 일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이익이 침해 당할까봐 반대로비가 엄청나게 많았던 겁니다.

법만 만들어 놓고 시행도 못하니 유예기간을 준사이에 임대료만 왕창 올리고 그래서 임차인(서민)들만 죽어 나는겁니다.

지금도 왠만한 점포들은 위에서 지적 하셨듯이 상임법의 적용대상에서 적용받기가 거의 힘들다고 보아야 합니다.

장사가 좀 된다 싶으면 임대인들이 가게세를 올려 달라고 하니 안올려줄수도 없구 세를 안내면 계약이 취소되고 이래저래 없는사람들만 살기가 힘든게 현실 입니다.

법을 개정 할려면 아예 금액에 상관없이 주택과 마찬가지로 보호를 해야 하는 현실적인 법의 개정이 필요 하다 생각 합니다.

국회의원분들이 대다수 살만한 분들이라 아마도 임대인의 편이라 좀 힘들듯 합니다.

그래도 국민들의 힘으로 입법청원을 해서라도 반드시 관철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 2013.10.07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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