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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기간
: 2013년 09월 02일 ~ 2013년 09월 16일 | 조회수 : 96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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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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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시기?
지난번 저희 맞장토론에서 다루었던 대법원 판례변경[대법원 2010다52140], 2012. 10. 18 선고. [대법원 70다1454판결, 대법원 71다1631판결]등은 이번 판결의 견해와 저촉되어 변경됐다.
위와 관련하여 대법원의 후속판결이 최근 선고 되었다.
내용인즉 강제경매의 목적이 된 토지 또는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위한 압류나 그 압류에 선행한 가압류가 있기 이전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강제경매로 저당권이 소멸한 경우, 건물 소유를 위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요건인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 소유에 속하였는지’를 판단하는 시기는 어디를 기준으로 하느냐가 문제인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여러분들과 다시한번 지상권과 관련한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그렇다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은 소유권 이전시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아니다 (근)저당권설정 을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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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은 소유권 이전시점
(4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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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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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다 (근)저당권설정 을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
(8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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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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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는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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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강제경매에서 소유권이전 시점으로 하면 못된자는 공증으로 강제경매신청하고 속전속결로 낙찰받아 근저당권자 꽝만들죠. 그래서 변경된 판례가 나온거죠. |
201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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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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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루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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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가 바뀌면 거기에 맞춰가야 될것 같습니다.
1. 기존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소유권이전시점(강제경매시 매각대금납부시점)
2. 판례에 따르면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의 성립시기는,
1) 일반 물권변동시는 기존과 같이 소유권 이전시기.
2) 강제경매에 의한 경우는
가압류외의 일반채권자의 강제경매의 경우는 경매기입등기에 의한 압류시점,
가압류채권자의 경매신청에 의한 경우는 가압류시점.
3) 강제경매신청시 가압류, 압류보다 선순위의 저당권이 있으면 저당권설정시기.
이상과 같이 정리가 되네요.
2)의 경우
a가압류-b저당권-c가압류의 경우
- a가 강제경매신청하면 관습상법정지상권의 성립시기는 a가압류시점.
- ㅊ가 신청하면 b저당권시점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3)의 경우는 저당권에 의한 법정지상권과 차이점이 뭔지도 모르겠네요. |
201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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