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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기간 : 2013년 08월 05일 ~ 2013년 08월 19일 | 조회수 : 8230
 
사건보기
 
[해당사건 판례보기]
 
[33]다가구 임대 중개시 전체 임차인의 소액임차인 여부 알려줘야 한다?

부동산 경기도 안좋은데 공인중개사 갈수록 힘들다.

최근 대구지방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부동산중개인은 다가구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중개할 때 다른 소액임차인의 존재를 반드시 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경매에서 배당시 임차인이 다른 소액임차인에게 밀려 받지 못하게 된 보증금을 중개인이 손해를 배상 하여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현실은 해당부동산을 소유자로부터 전속중개를 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일선부동산에서는 그 주택에 각각 얼마의 임차인이 있는지 소유자가 자료를 제출하기 전에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요즈음같이 다가구주택(원룸등)들이 많은 경우 보통 20~50가구들이 있는 경우도 허다 하다. 또한 다가구의 특성상 수시로 임차인들의 계약내용이 변동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 확인설명서에 등기부등본상의 내용은 물론이고 각각의 임대차 내용까지 소유자에게 요구하여 예비 임차인에게 설명을 과연 할 수가 있을까요?

이번판결로 일선 공인중개사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이사건의 피고(공인중개사)또한 항소를 한 상태입니다.

과연 상급심의 판단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합당한 판결이다. (5건)
25%
잘못된 판결이다. (15건)
75%
 
 
 
그렇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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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오답과 관계없이 성실한 답변주신 3명을 선정하여 스피드옥션 7일 기간연장 혜택을 드립니다.
 
 
경매대박 공인중개사는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등기사항증명서 을 발급받아서 주임법상또는상인법상권리분석을 하여 소액임차인에 대한 기준을 설명하여하고 낙찰금액1/2법위내서 받을수있고 소액임차인이 여려명일경우 1/2을초가하면 안분배하다는것까지만 설명했다면 최선을 다해다고 봅니다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에게 계약관계 사항 을 요했는데 임대인이 불응 해다면 공인중사는 책임없다고 생각됩니다 협회에서도 공인중개사가 이런 일을 당하지 않 도록 권한 제도을 만들어야 될것 같읍니다 | 2013.08.16 | 신고
좋아요 2
대마왕 아래 이롬님 말씀처럼 최근에 법무부와 서울시에서 새로만든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가 발표 되었습니다.

그중에 중요 확인사항란을 보면

□ 납세증명원 제출 받음
임차인은 계약 전에 임대인으로부터 납세증명원을 제출받거나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관할 세무서에서 미납국세 현황을 확인할 수 있음(국세징수법 제6조의2, 시행령 제7조의2)


선순위 확정일자 현황
임대인은 임차주택과 관련하여 선순위 확정일자가 있는 임대차계약 현황(임대 보증금, 확정일자 등) 기입(별지 사용 가능)

이라고 되어 있고 그아래 유의사항을 보면 [유의사항]:미납국세 및 선순위 확정일자 현황과 관련하여 중개업자는 임대인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나, 국세청과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직접 이를 확인할 법적권한은 없음. 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중개인이 임대인에게 위와같은 자료를 요청 하였으나 임대인이 이에 협조를 하지 않을경우에는 중개인이 이를 확인할 법적권한이 없으므로 중개인에게 책임을 물으면 안된다고 생각 합니다.

| 2013.08.12 | 신고
좋아요 1
마루마루 취지는 좋다고 본다.
그러나, 임차인의 소액보증금이나 소유자의 체납세액을 요구하면
강제적으로라도 알수 있는 체계는 만들어진 다음에 해야된다고 본다. | 2013.08.10 | 신고
좋아요 0
skyryan 중개사에게 중개목적물외의 부분에 대하여 까지 과도한 의무를 지우는 것은 합당하지 못하다. | 2013.08.09 | 신고
좋아요 0
새롬도리(001)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소액임차인이 될 수 있는 위험요소에 대해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이 꼭 있어야 할것이다
당연히 내돈 못받을 수 있는 위험요소는 알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나중에 들어오는 임차인이 있고, 그 사람이 소액배당 받을 수 있는 사람일 수 있지만
예를 들어, 전체 임차인이 소액일 경우 근저당과 비교해서
어느정도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는 설명해 주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2013.08.06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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