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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기간 : 2013년 07월 22일 ~ 2013년 08월 05일 | 조회수 : 15542
 
 
[32]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없이 건축관계자 명의변경신고가 가능할까?

홍길동은 지상에 철골 철근 콘크리트 지하 5층, 지상 20층 오피스텔 건물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를 한 후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지하 5층부터 지하 1층까지 공사가 진행된 후 중단되었다.

이후 각 토지와 건축중인 위건물에 대하여 부동산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경매에서 성춘향은 최고가 매수신고인으로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다.

그러나 이런 경매물건의 경우 건물을 마저 완공하기 위해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특히 허가권자(관할관청)에게 건축관계자 명의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신고자는 (1)변경 전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2)권리관계의 변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그러나 경매의 경우 감정싸움이나 금전적인 요구로 인하여 전자(1)의 경우 쉽게 받아낼 가능성은 거의 없다. 따라서 다른 방법을 모색 하여야 하는데 후자(2)를 준비하는 것이 보다 생산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면 과연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에서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없이 건축관계자 명의변경신고가 가능할까?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듣겠습니다.
 
변경신고가 가능하다. (10건)
63%
건축주의 동의나 소송을 통하여야 한다. (6건)
38%
 
 
 
그렇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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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오답과 관계없이 성실한 답변주신 3명을 선정하여 스피드옥션 7일 기간연장 혜택을 드립니다.
 
 
choijonson 건축주의 동의 없이는 명의 변경이 불가 합니다. | 2013.07.31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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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왕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토지와 그 토지에 건축 중인 건축물에 대한 경매절차상의 확정된 매각허가결정서 및 그에 따른 매각대금 완납서류 등은 건축 관계자 변경신고에 관한 구 건축법 시행규칙(2007. 12. 13. 건설교통부령 제5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2013.07.30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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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왕 토지만의 경매와는 조금 다른것 같습니다만 다음 대법원 판례를 참조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듯 합니다.


대법원 2010.5.13. 선고 2010두2296 판결

【판결요지】


구 건축법(2008. 3. 21. 법률 제89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및 구 건축법 시행령(2008. 10. 29. 대통령령 제21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3호 각 규정의 문언내용 및 형식, 건축허가는 대물적 성질을 갖는 것이어서 행정청으로서는 그 허가를 할 때에 건축주가 누구인가 등 인적 요소에 관하여는 형식적 심사만 하는 점, 건축허가는 허가대상 건축물에 대한 권리변동에 수반하여 자유로이 양도할 수 있는 것이고, 그에 따라 건축허가의 효과는 허가대상 건축물에 대한 권리변동에 수반하여 이전되며 별도의 승인처분에 의하여 이전되는 것이 아닌 점, | 2013.07.30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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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대박 건축법시행규칙 제11조에서 법 제8조및9조규정에 의한 건촉또는 대수선에 관하여 허가를 받아거나 신고를 한 자가 허가및신고 대상 건축물을 양도한경우 그양수인은 건축관계자 에 서 구건축주의 명의변경 동의서 또는 권리괸계자의 변동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있읍나다 단 허가 을 받은 건축물을 경매을 통하여 취득한경우 그 사실로 인하여 권리관계자의 변동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서류를 갖추어다면 [매각완납증명서.소유권이변경된등기완툐증명서.등] 구건축주의 명의변경 동의서는 별도로 필로하지 않으나 그렇지 않은경우에는 구 건축주의 명의변경 둉의서가 꼭 필로합니다 참고로 입찰젼에 건축에관한사항에 의심난 점 있을시 건교부에 질의하시면 답나옵니다 참고하십시요 | 2013.07.28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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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벅이1 저는 나대지를 낙찰 받았는데 건축주가 착공계를 내놓은 상태라는것을 알고 건축허가 명의변경을 하려고 전소유주와 만나려고 무진 애를 쓰다가 결국 보증금을 날리고 포기하고말았습니다. 실소유주는 토지부로커가되어 그의 조종으로 건축허가권자가 만나주지도 않고 엄청난 돈을 요구할뿐아니라 , 만나는것 자체를 거부햇습니다. 시청에서는 건축허가권자의 명의변경 동의가 없으면 소송을 하지 않으면 않된다는 어처구니 없는 말만 되풀이 하는통에 속만 끓이다가 결국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한국의 행정이 왜 이런지 도무지 납득이 않갑니다. 토지 소유자가 바뀌면 소유자변경 증빙서류만으로 건축허가명의 변경이 당연히 되어야 하지 않겟습니까? | 2013.07.26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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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산4989 호산의견 : 토지와 건물(미등기 건물) 이 함께 경락되었다면 전 허가권자 동의없이 건축주 명의변경이 가능 합니다 단.제시 외 건물포함 되어야 합니다 즉 유치권이 없어야 됩니다. | 2013.07.24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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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얼마전에 주변의 지인이 모텔을 낙찰 받았는데 전영업허가권자가 자진 폐업을 안해주어서 한참 애를 먹다가 일정금액에 합의를 하여 허가를 냈다는 소리를 들은적이 있습니다.

아래분 말씀처럼 관할 담당공무원마다 처리지침이 왜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정보나 처리지침이 있었으면 하는 바램 입니다. | 2013.07.23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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