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장군
|
매수자는 매도자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당연하다
매매 계약시 계약서 특약란에 사실관계을 매도자에
묻고 기록하여 두면 매도자에게 책임을 물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2013.07.12
|
신고
|
|
|
|
|
대마왕
|
대법관반 5인의 반대 의견은
[비록 임대주택의 양도에 따른 임대인 지위의 승계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에 기초한 법률상 당연승계라고는 하나 이는 명백히 임대주택에 관한 양도계약 당사자의 처분의사에 기초한 것으로서, 다수의견은 결국 당사자의 처분행위로 인하여 집행법원이 이미 발령한 가압류명령 또는 압류명령의 수범자와 효력이 달라질 수있다고 보는 셈인데, 우리 민사집행법이 이를 용인하고 있다고 볼 어떠한 근거도 없다. 다수의견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이에 동의할 수 없고, 상속이나 합병과 같은 당사자 지위의 포괄승계가 아닌 주택양수도로 인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의 이전의 경우 이미 집행된 가압류의 제3채무자 지위는 승계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라는 주장입니다.
개인적으로 반대의견에 적극 찬성 합니다. |
2013.07.11
|
신고
|
|
|
|
|
|
대마왕
|
해당 판결을한 대법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이 되었던 사건인것 같습니다.
정리를 하면 내용중에다수의견은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법률상의 당연승계 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에 양수인은 주택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임대인의 임대차 계약상의 권리·의무 일체를 그대로 승계하며, 그 결과 양수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양도인은 임대차관계에서 탈퇴하여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하게 된다.]이고
|
2013.07.11
|
신고
|
|
|
|
|
|
대마왕
|
세입자가 정상적으로 집을 임차할때 등기부등본만을 신뢰하고 입주 했다가 피해를보는 사례가 비일 비재 합니다. 그러한경우 주택이 경매나 공매에 넘어갈경우 그피해는 고스란히 세입자에게 전가됩니다.
즉 세금의 체납이 등기부에 기입등기가 되지를 않은상태에서는 현실적으로 소유자의 협조가 없으면 조세의 체납사실 여부를 알수가 없는것 입니다.
이번일도 비슷한 사안으로 법을운용할려면 제도의 보완을 통해서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는일을 최대한 방지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
2013.07.09
|
신고
|
|
|
|
|
|
ysnp001
|
집행되지 아니한 보증금에 대한 가압류에 대한 책임을 매수인에게 부담시키는 취지는 대항력을 갖춘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주택이 경매에 이른다해도 우선변제금을 받을수 있다는 확실성을 갖고 임대보증금에 가압류한 채권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판결한것 같습니다
|
2013.07.08
|
신고
|
|
|
|
|
회원간 물건전달하기 제공
맞장토론 이용안내 
;)
webmaster@speedauctio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