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기간
: 2013년 06월 24일 ~ 2013년 07월 08일 | 조회수 : 102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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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내 골목길 통행료 내라!…법원의 판단과 소송 쟁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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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한 지상파 방송뉴스에서 골목길을 낙찰받은 소유주가 주민을 상대로 통행료를 내라는 소송을 제기한 사건을 보도를 하였습니다.
법원은 각각 엇갈린 판결을 내놓구 있습니다.
대전지법--토지소유주에게 통행료를 지급하라.
서울동부지법--토지소유주에게 통행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대구지법--토지소유주에게 통행료를 지급하라.
민법 제219조(주위토지 통행권)에서는 아무리 자기소유의 땅이라고 하여도 통행을 제한할 수 가 없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와관련한 대법판례와 소중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통하여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경매를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냉철하게 권리분석을 하여야 하는데 과연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 하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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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료를 지급 하여야 한다.
(18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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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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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7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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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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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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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땅이라도 도로로 쓰인다는것은 이미 공용으로 쓰겠다는것이라고 생각한다 |
201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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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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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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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 의 경매가 최근에 사회적으로 이슈화가 되고 있습니다.
소유자의 골목길 통행료 지급 청구 소송에서 기존의 판례는 도로, 골목길 전소유자가 통행인들의 무상통행을 용인하고 소유권을 적극적으로 주장 하였는지의 여부와 도로, 골목길 소유권을 이전 받은 사람이 소유권 취득시에 주민들의 무상통행 사실을 알고 취득하였는지 여부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거 같습니다.
그러나 경매에서는 그러한 과거의 내용을 전혀 알길이 없어 분쟁이 자주 발생 하는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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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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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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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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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주의토지통행권은 직접분할자또는 일부양도자의 당사자가 아니면 적용될수없는것이므로 맹지의대지권가진자 또는 피통자의특정승계인은 분필절차을 거처서 땅을사던지 지료를 지불하여야한다 |
201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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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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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창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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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행사를 제약하는 한 통행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
201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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