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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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은 가등기권리가 성립될수없는 건입니다.
매매계약한 후에 가등기하고 등기한 사건입니다. 당연히 동일 연장선 권리선상에 있습니다.
당연 가등기 권리는 소멸되어야 하는 권리입니다. 당연 말소대상입니다..
1) 매매 1월 15일
2) 가등기 1월 22일
3) 매매등기 1월 28일
가등기의 원인이 바로 본 매매건에 의한 것임으로 당연 소멸됩니다......... |
201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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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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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그와 같이 가등기권자가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하더라도, 가등기 경료 이후에 가등기된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 앞으로 처분제한의 등기가 되어 있거나 중간처분의 등기가 되어 있지 않고 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도 실질상 동일하다면, 가등기의 원인이 된 가등기의무자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그 내용에 좇은 의
무이행이 완료되었다 할 것이어서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가등기권자는 가등기의무자에 대하여 더 이상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없는 것이다
( 대법원 1988. 9. 27. 선고 87다카1637 판결, 2003. 6. 13. 선고 2002다68683 판결 등 참조). |
201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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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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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를 소개 하겠습니다.
대법원 2007.2.22. 선고 2004다5954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채권은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 귀속한 때에 한하여 혼동으로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고, 어느 특정의 물건에 관한 채권을 가지는 자가 그 물건의 소유자가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 귀속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그 물건에 관한 채권이 혼동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닌바,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하여 가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가등기권자가 가등기설정자에게 가지는 가등기에 기
한 본등기청구권은 채권으로서 가등기권자가 가등기설정자를 상속하거나 그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 이행의 의무를 인수하지 아니하는 이상, 가등기권자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가등기설정자로부터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고 하여 혼동의 법리에 의하여 가등기권자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이 소멸하지는 않는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29888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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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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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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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경매물건도 낙찰후 가등기가 말소촉탁의 대상이라면 잔금을 납부 했을거로 사료 됩니다.
그러나 낙찰허가 과정에서 법원의 선순위가등기는 매각물건명세서와 같이 말소촉탁의 대상이 아니라는 결과에 잔금을 미납하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채권자측에서 대출당시에 이러한 문제를 간과해서 지금의 이러한 결과를 가져온거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채권자측에서 가등기 말소청구의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후 가등기를 말소하여 재경매를 실시 하여야 원활한 채권의 회수가 가능 할것으로 사료 됩니다. |
201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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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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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 가등기권리자 이면서 매매로인한 소유권이전을 하여 그 가등기가 말소가 되지 않고 살아 있는경우(가등기와 소유권이전 사이에 권리의 변동사항이 없을때)에는 직권으로 말소는 되지를 않습니다.((매각물건명세서 에서도 “말소되지 않는 선순위 가등기 있음(단, 가등기권자가 현재의 소유자임)”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매각허가결정을 할때 다시한번 법원에서도 검토를 할 것이고 그소유권이전이 가등기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실무상 처리를 하는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그 효력을 다한 가등기는 낙찰자의 가등기 말소청구의소송을 통하여 대부분 거의다 말소가 가능 할 것입니다. |
201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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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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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주의할 점은 민법 507조에서도 명시하고 있듯이 그 채권이 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인 때에는 혼동으로 소멸되지 않는 것이다.
예를 들어 1순위 가등기 이후 2순위로 근저당권이 설정됐고, 이후 3순위로 가등기권자가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가 아닌 매매로 인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됐을 때 그 가등기는 소멸되지 않는다. |
201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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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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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에 의해 본등기을 할 때에는당해가등기는 본등기의 순이번호를 알수있도록 하기위서 말소하지 아니합니다 이가등기는 단순히 순이번호를 알수있는 가등기일뿐입니다 |
201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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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sn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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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자이면서 가등기권리자인경우 민법에서는 혼돈으로 규정하여 가등기는 당연히 소멸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201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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