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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기간 : 2013년 05월 13일 ~ 2013년 05월 27일 | 조회수 : 8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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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공유자 우선매수신청이 가능 할까?
▷민사집행법 제140조 제1항 : 공유자는 매각기일까지 제113조에 따른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가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다.

위와같이 민사집행법에서는 공유자우선매수와 관련된 규정을 하고 있는데, 토지 일부와 건물 전체가 일괄매각 절차로 진행되는 경매사건에서 토지 중 일부 다른 공유자가 공유자 우선매수신청을 할경우에 법원에서는 과연 공유자 우선매수신고를 받아 주어야 할까요?
 
받아주어야 한다. (4건)
27%
대상이 아니다. (11건)
73%
 
 
 
그렇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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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왕 전반적인 의견이 "일부의 부동산에 지분권자는 공유자우선매수신고를 할수가 없다"라느 쪽으로 가는거 같습니다.

최근의 대법원 판례도 그렇고 아무튼 여러가지 케이스별로 좋은 공부를 많이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부에서 최근의 민사집행법 일부개정을 통하여 입법예고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공유자우선매수권 행사횟수를 1회로 제한한다.

종래 무제한으로 허용되었던 공유자우선매수권 행사횟수를 1회로 제한하였습니다. 또한, 공유자가 매수신고 후 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도 우선매수권을 행사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였다.

단순 매수신고만으로 공유자에게 우선 낙찰자격을 부여하는 현행 규정 및 실무가 경매절차 지연수단으로 악용되어온 문제점이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 2013.05.24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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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루마루 토지와 건물 공동담보물에서 일부부동산의 공유권리로 전체부동산의 공유자우선매수청구는 안됩니다. 근거는 아래 민사집행법의 내용으로 알수 있습니다. | 2013.05.22 | 신고
좋아요 0
파자마 당근 대상이 아니다에 한표!!
아니 백표! | 2013.05.16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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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대 공유자 우선매수신청이 안된다.
건물과 토지가 일괄로 나온경우에, 토지에 대해서만 일부지분을 갖고있는 경우에는 우선매수권이 없다.
공유자 우선매수가 가능한 경우에는-경매물건의 지분을 가지고있는 경우의 공유자(일괄매각제외),국민주택기금으로 건설된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등...

| 2013.05.14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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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왕 공유자 우선매수신청을 할수 없는경우

1.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절차 상에서는 공유자우선매수신청이 인정되지 않는다.

2.. 일괄매각으로 진행되는 경매절차에서 그 부동산중 일부에 대한 공유자

3.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공유자

구분소유적 공유란 1필지의 토지 중 위치, 평수가 특정된 일부를 양수하고서도 분필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않고 그 필지의 전체평수에 대한 양수부분의 면적비율에 상응하는 공유지분 등기를 경료한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다른 공유자에 대해서 공유자 우선매수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대법2008다44313)

4. 집합건물에서 구분소유자의 대지권으로 그 부지에 공유지분으로 등기된 경우 . | 2013.05.14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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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금융대부 분리매각 할 경우에 한하여 개별부분 공유부분만 우선매수신청이 타당하며 일괄의경우 공유부분이 아닌부분이 포함될 경우는 불가함이 타당함,(글쓴이 019-485-0019) | 2013.05.13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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