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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기간 : 2013년 04월 15일 ~ 2013년 04월 29일 | 조회수 : 5492
 
 
[25]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과연 소상공인들을 위한 법인가?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방지하고 영세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위한 장치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2002년 11월부터 시행 되어 오고 있지만, 법 적용 대상을 결정하는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x100>) 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2010.7.26일 기준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
상가임대차 보호법 : 2002년 11월 1일
기간 구분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100)
2010.07.26~현재 서울특별시 3억원 이하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서울특별시는 제외) 2억5천만원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 김포시, 광주시, 용인시, 안산시 1억8천만원
그 밖의 지역 1억5천만원
 
지역 지역 우선변제받을 보증금의 범위(이하) 보증금 중 우선변제 받을 액수
2010.07.26~현재 서울특별시 5천만원 1천5백만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서울특별시는 제외) 4천5백만원 1천3백5십만원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 김포시, 광주시, 용인시, 안산시 3천만원 9백만원
그 밖의 지역 2천5백만원 7백5십만원
위와 같이 기준이 정하여져 있지만 이는 영세 상인들의 상가 임대권 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현실 하고는 너무나도 먼 소상공인들을 죽이는 악법이 되고 있는 것이다.

한 예를 들면 인천의 상가 건물 1층 음식점에서 방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음식점 업주 A(56.여)씨가 바닥에 석유를 뿌린 뒤 불을 지르겠다며 위협한 것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7시간 대치 끝에 붙잡힌 A씨는 왜 이런 소동을 벌였을까.

지난 2011년 이 건물에 식당을 낸 A씨는 보증금 6천만원에 월세로 660만원을 내 왔다. 시설 투자비로 1억5천만원까지 전재산을 투자한 그는 그러나 불황으로 장사가 시원치 않아 고민해왔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점포가 경매에 넘어가 주인이 바뀌면서 시설투자비는 고사하고 보증금까지 떼일 위기에 처했다. A씨가 임대한 점포의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100>)이 7억2천만원으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인 인천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한도를 크게 웃돌았기 때문이다.

속수무책으로 내쫓길 위기에 처한 A씨는 보증금이라도 돌려받으려고 새 건물주에게 사정했다. 그러나 이사비용 500만원 이외에는 내줄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결국 분통이 터진 A씨는 극단적인 수단까지 동원하다 범죄자가 되고 말았다.

최근 상가 투자정보 업체인 에프알인베스트먼트가 최근 서울시내 67개 주요 상권에 위치한 1층 점포 5천206개의 임대료를 조사한 결과 전체의 73.7%인 3천838개가 상가 임대차보호법 적용 범위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산보증금 기준으로 3억원 이하인 상가 임대차 보호 대상 점포는 26.3%에 불과했다. 서울 주요상권의 점포 4곳 가운데 3곳이 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하여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 하십니까?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11건)
73%
법의 개정이 필요없다 (4건)
27%
 
 
 
그렇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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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현재의 상임법은 있으나 마나한 무용지물의 법입니다.
상임법을 아예 없에던지 아니면 현실에 맞게 전면 개정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그이유가 현재 상행위를 영위 하는 대다수가 이법의 보호를 못받고 있는 실정 이기 때문입니다. | 2013.04.25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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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왕 현행 상임법을 제정해서 최초로 시행 하기 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어던 걸로 압니다.

상가를 임대하는 사람은 그래도 사회의 기득권층이 대다수 일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이익이 침해 당할까봐 반대로비가 엄청나게 많았던 겁니다.

법만 만들어 놓고 시행도 못하니 유예기간을 준사이에 임대료만 왕창 올리고 그래서 임차인(서민)들만 죽어 나는겁니다.

지금도 왠만한 점포들은 위에서 지적 하셨듯이 상임법의 적용대상에서 적용받기가 거의 힘들다고 보아야 합니다.

장사가 좀 된다 싶으면 임대인들이 가게세를 올려 달라고 하니 안올려줄수도 없구 세를 안내면 계약이 취소되고 이래저래 없는사람들만 살기가 힘든게 현실 입니다.

법을 개정 할려면 아예 금액에 상관없이 주택과 마찬가지로 보호를 해야 하는 현실적인 법의 개정이 필요 하다 생각 합니다.

국회의원분들이 대다수 살만한 분들이라 아마도 임대인의 편이라 좀 힘들듯 합니다.

그래도 국민들의 힘으로 입법청원을 해서라도 반드시 관철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 2013.04.16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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