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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기간 : 2013년 04월 01일 ~ 2013년 04월 15일 | 조회수 : 6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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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이러한경우에 임차인의 전입신고가 과연 유효하게 인정을 받을수 있을까?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것으로서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가의 여부는 주민등록으로 제3자가 임차권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면, 정확한 지번과 동, 호수로 주민등록 전입신고서를 작성·제출하였는데 담당공무원이 착오로 수정을 요구하여, 잘못된 지번으로 수정하고 동, 호수 기재를 삭제한 주민등록 전입신고서를 다시 작성·제출하여 그대로 주민등록이 된 사안에서 과연 임차인은 그 주민등록이 임대차의 공시 방법으로 유효하게 인정을 받을수가 있을까요?

임차인의 입장이나, 입찰을 하고자 하는 입장에서는 권리분석상 상당히 중요한 경우인거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인정 받을수 있다. (10건)
36%
인정을 받을수 없다. (18건)
64%
 
 
 
그렇다 아니다
0/1600byte
※정답/오답과 관계없이 성실한 답변주신 3명을 선정하여 스피드옥션 7일 기간연장 혜택을 드립니다.
 
 
대마왕 다시한번 정리를 하면 "정확한 지번과 동, 호수로 주민등록 전입신고서를 작성·제출하였는데 담당공무원이 착오로 수정을 요구하여, 잘못된 지번으로 수정하고 동, 호수 기재를 삭제한 주민등록 전입신고서를 다시 작성·제출하여 그대로 주민등록이 된 사안에서, 그 주민등록이 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서 유효하지 않고 이것이 담당공무원의 요구에 기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라고 판단한 사례(대법원 2009.1.30. 선고 2006다17850 판결)가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본 판례입니다. 공무원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도 임차인이 수정, 재작성했다면 대항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임차인은 제대로 작성했는데, 공무원이 이기과정에서 실수로 잘못기재한 경우와 비교하여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 2013.04.15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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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는 해 판례는 소송이 접수 되었기에 제시된 근거를 토대로 대항력이 있나 없나를 판결 할뿐 그것을 입찰자들이 어떻게 알수 있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가 예로든 판례를 보면 상황에 맞게 나온 판례일뿐 상반되는 판례는 아닙니다.법원의 입장은 명확한 것 같읍니다. | 2013.04.13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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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는 해 제3자가 대항력을 인식할정도면 누가 전입신고를하던 정정신고를 하던 대항력은 인정된다.
제3자가 대항력으로 인식 못할정도면 임차인이 직접한 전입신고,정정신고, 변경신고는 대항력인정안하고 제3의 인물에 의한 전입신고 실수나 정정 말소등은 대항력 인정한다가 법원의 일관된 주장입니다.
공무원이 수정신고를 요청했다해도 임차인이 직접한 정정신고는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는 판례죠.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직권말소도 사안따라 다릅니다.합법적으로 장기간 집을 비운사이 행해진 직권말소는 원래의 대항력을 인정하지만 실제는 다른곳으로 이사를 했으나 전출을 안해서 행한 직권말소는 대항력부활 안됩니다. | 2013.04.13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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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가삼간 (밑에 이어서)~사실과 다르게 되었다가 정정된 것인지 여부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정정된 때(특수주소변경이 된 때)를 기준으로 대항력을 판단한다. | 2013.04.06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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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가삼간 특수주소변경의 경우에 이러한 사항이 나타날 수 있는데, 주민등록이 사실과 다르게 등재된 이유를 따져
(1) 사실과 다른 주민등록이/ 주민등록 의무자인 임차인의 잘못된 신고에 의한 경우에는/ 특수주소변경 등에 의하여 사실과 일치하는 주민등록이 정정된 때이지만(대법원97다10024)
(2) 신고인인 임차인이 사실과 일치하는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담당공무원의 실수로 사실과 다른 사항이 등록되었던 경우에는/ 특수주소변경의 방법 등에 의하여 사실과 일치하는 주민등록이 정정된 것을 전제로/ 당초의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때로 소급한다(대법원2000다37012)
따라서 특수주소변경의 경우에는 반드시 담당공무원의 실수로 | 2013.04.06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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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왕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시간이 한참 흐른뒤에 과연 그러한 행위를 세입자 본인이 자의에 의하여 스스로 한 일인지 아니면 본인도 모르게 타인에의하여 전입신고가 변경이 된것인지는 소송전에 (즉 입찰전에)사실관계를 알수가 있을까요?

아마도 현실적으로는 불가능 할수밖에 없을것 입니다. | 2013.04.04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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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왕 이와는 반대로 전입자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주민등록의 이전으로 주택임차인이 대항력을 상실하는 것은 주민등록의 이전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기존의 주민등록이 원인 없이 다른 주소지로 이전된 경우에는 당초의 주택의 소재지로의 주민등록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주택임차인의 자의에 의하지 않고 제3자에 의하여 원인 없이 주민등록이 이전된 경우에는 주택임차인이 이미 취득한 대항력은 그 동일성을 유지한 채 계속되고, 따라서 피고는 원인 없이 주민등록이 이전된 이후에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원고에게 이를 대항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7012 판결 ] | 2013.04.04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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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장군
현재의 법의로는 인정 받을수 없다
임차인의 착오 또는 과오로 전입 신고는 당연 보호 받을수 없다
공무원의 착오 또는 실수도 보호 받을수 없다 이것이 현행법이다 | 2013.04.03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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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snp001 담당공무원의 실수로서 국가를 상대로한 손해를 청구할수 있을뿐 임차인의 대항력은 인정받을수 없을것같습니다 | 2013.04.03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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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강사랑 전입신고를 다시 수정,정정 하였다면은 확정일자도 다시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경매입찰 할려구 세대열람을 하였는데 안나오다가 뒤늦게 기타사유로 대항력을 주장하는건 모순이라고 생각 합니다. | 2013.04.02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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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왕 "정확한 지번과 동, 호수로 주민등록 전입신고서를 작성·제출하였는데 담당공무원이 착오로 수정을 요구하여, 잘못된 지번으로 수정하고 동, 호수 기재를 삭제한 주민등록 전입신고서를 다시 작성·제출하여 그대로 주민등록이 된 사안에서, 그 주민등록이 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서 유효하지 않고 이것이 담당공무원의 요구에 기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라고 판단한 사례(대법원 2009.1.30. 선고 2006다17850 판결)가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아래의 월세만 삼천님이 주장하신대로 제3자의 입장에서는 전입신고의 오류가 임차인탓인지, 담당 공무원탓인지 알수 없는것이 문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 2013.04.02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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