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기간
: 2013년 03월 18일 ~ 2013년 04월 01일 | 조회수 : 8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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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토지와 건물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건물이 신축된 경우 법정지상권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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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이 성립하려면 저당권 설정당시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할 경우이어야 하는데 저당권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한 이상 그 이후 건물을 개축, 증축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건물이 멸실되거나 철거된후 재축, 신축 하는 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며 이 경우 법정지상권의 내용인 존속기간, 범위 등은 구 건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용에 일반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로 제한된다.
그런데 토지와 건물에 건물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된후에 건물이 철거되고 그 이후 새로운 건물을 신축 하였는데 토지만 경매가 되어 토지의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 토지와 건물간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문제가 될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과연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지 소중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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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이 성립된다.
(4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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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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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이 성립이 되지 않는다.
(15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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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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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는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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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관동 재개발(재건축) 아파트에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 8대7의 다수의견으로 토지근저당권자에게 신건물에도 구건물과 동일한 순위 이상으로 근저당을 설정하지않으면 법지권은 성립하지않는다. 그동안 토지소유자들이 많이 악용해서 공담을 차일 피일 미루면서 토지근저당권자가 경매신청하면 공담인 건물하고 현황건물이 일치하지않아 건물은 기각되어 토지만 경매가 진행되면 유찰된후에 가족등으로 낙찰받아 빚 털고가는 행위가 빈발하자 대법관들이 모여 판례를 변경한거죠. 법을 악용하면 법과 판례가 변한다.
여건에따라 법지권성립 여부가 결정됩니다. |
201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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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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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판례에 의하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및 그 지상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후 그지상건물이 철거 되고 새로이 건물이 신축된경우 그 신축건물의 소유자가 토지의 소유자와 동일하고 토지의 저당권자에게 신축건물에 관하여 토지의 저당권과 동일한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저당물의 경매로 인해 토지와 그 신축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하게 되더라도 그 신축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
201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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