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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기간 : 2013년 02월 04일 ~ 2013년 02월 17일 | 조회수 : 8548
 
 
[20]분묘기지권......!
분묘기지권 [ 墳墓基地權 ]
타인의 토지 위에 있는 분묘의 기지(基地)에 대하여 관습법상 인정되는 지상권에 유사한 일종의 물권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권리자가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는 한 그 분묘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은 분묘기지권이 존속한다고 해석한다(대법원 판례 81다1220).

우리가 경매물건을 접하다 보면 특히 임야인경우에 거의 대부분의 물건에서 분묘기지권 성립여지있음. 이라는 문구를 접하게 된다.--이러한 경우 토지의 사용,수익에 있어서 극도의 제한을 받을수밖에 없다.

국토의 약70%가 산으로 구성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실정에서 최근 장사관행이 매장에서 화장으로 전환되고 있으나, 여전히 매장관행이 유지되어 묘지가 증가함에 따라 국토잠식 및 환경훼손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위와같은 상황에서 이론의 여지가 있을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2001년도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 장사 등에 관한법률에 대하여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지 소중한 개인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법률개정이 필요하다. (44건)
88%
법률개정이 필요 없다. (6건)
12%
 
 
 
그렇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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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오답과 관계없이 성실한 답변주신 3명을 선정하여 스피드옥션 7일 기간연장 혜택을 드립니다.
 
 
cds5253 개정이필요하다 | 2013.02.16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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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드마스터 꼭 필요함 | 2013.02.15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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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는 해 현재의견을 보면 전소유자의 분묘기지권으로 현소유자가 손해를 본 것처럼들 얘기하는데 엄밀히 따지면 낙찰받은 현소유자는 분묘기지권으로 저가에 낙찰받았으므로 묘자리에 대한 보상은 충분히 받고 다시 묘를 이장하라고 생떼를 쓰는 것입니다. 분묘기지권으로 가장큰 손해를 보는 사람은 전소유자입니다.전소유자를 위해서 장사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야합니다.
낙찰자가 분묘이전을 요구할시는 분묘관리자가 요구하는 곳을 매입해주고 이장비용을 부담해얗ᆢㅂ니다.
무연고 분묘는 마을이장의 확인서를 받아서 일간지에 3회이상 공고를 하고 마을에서는 한달간 방송을 하고 방송할때마다 10만원씩 지급하게 해야합니다. | 2013.02.15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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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k00 필요함 ... | 2013.02.15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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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s770552 법 개정이 필요하다. | 2013.02.14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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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s5253 필요하다 | 2013.02.12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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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자 좁은 국토,,,넓게 쓰려면 법 개정이 필요!! | 2013.02.11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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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분석사 개정이 시급합니다 | 2013.02.09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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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산 ? | 2013.02.06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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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왕 아래와 같이 기존의 관행에서 새로운 법률에 의하여 상당한 부분을 제약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정서상 아직은 조상의 묘를 가지고 타인에게 침해를 받는다고 하면 법률이전에 상당한 반발도 예상은 됩니다.

따라서 점진적으로 제도의 개선은 필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 2013.02.06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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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왕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2001년 1월 12일 공포되었고 2001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즉 법개정 전 이미 설치된 분묘기지권의 권리는 그대로 인정하되 법 시행후 설치되는 분묘에 대해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야 합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매장 60년 후엔 납골 또는 화장 의무화 - 기본 설치기간 15年, 3회에 한해 연장가능(최장 60年).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는 유골을 화장 또는 납골해야함.

2. 땅주인이 타인묘 이장요구 가능 - 허락없이 남의 땅에 묘지를 쓴 경우 토지 소유자가 연고자에게 이장을 요구할 수 있음

3. 묘지면적 상한선 3분의 1로 축소 - 개인묘지의 경우 80㎡ 이내에서 30㎡ 이내로 축소

4. 시효취득에 의한 분묘기지권 제한 - 토지 소유자 승낙없이 설치한 분묘에 대해 분묘 기득권 배재


| 2013.02.06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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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에홍차 ... | 2013.02.05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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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지금의 제도만으로도 얼마든지 운영의 묘만 살린다면 충분합니다.

뿌리가 없는 자손이 없구 이나라를 지탱하는 근간인데 이런건 하루아침에 바꾸는게 압닙니다.

| 2013.02.04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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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빙_7657lee 사실상 토지 소유권이 변경되면 분묘는 지상에 그대로 존속 하도록 하여 토지 사용에 상당한 제약을 받으므로, 분묘기지권은 소유권 변경에 따라 같이 소멸되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 2013.02.04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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