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장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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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사건은 낙찰자가 유치권판결에 승소하여 강제집행 하고 마무리 돼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2017.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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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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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물권화가 필요하다. 일정한 형식 요건을 거쳐.. |
201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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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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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건과 관련하여 어렵게 인도명령결정문을 입수 하였습니다.
공개의 적절성은 잘 모르겠으나 토론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유용한 자료라 사료 되어 인도명령 결정문의 일부를 인용하여 올리 겠습니다.
현재는 인도명령결정에 불복하여 유치권자가 본안소송에서 낙찰자와 일전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역시 결과가 어떨지 궁금합니다. |
201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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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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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2타기5591 사건명 부동산인도명령
위사건과 관련하여 신청인의 피신청인(유치권자)에 대하여 한 부동산 인도명령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같이 결정한다.
1.전소유자000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유치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위 공사대금 채권은 이미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도과하여 이미 소멸한 것으로 판단되고{(피신청인이 근저당권자가 제기한 유치권부존재확인 청구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은것은 사실이나, 직접 공사대금채무를 부담하지 않는 자가 제기한 소송에서의 응소행위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준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 1. 11.선고 2006다 333364 판결 참조)},
2.피신청인(유치권자)이 소유자의 동의나 허락없이 유치권의 목적물중 일부를 000, 000등에게 사용하도록 한 것에 대하여 신청인이 하는 유치권소멸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되므로, 유치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피신청인(유치권자)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201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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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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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인정 될수도 안될수도
유치권자의 유치물의 관리는 임의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용 수익은
반드시 유치물 소유자의 허락을 득 하여야한다. 허락을 득 하였다면
임대차도 가능 그러나 사용 수익으로 발생된 이익은 먼저 유치권을
발생시킨 대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해야한다.
소유자, 유치권자, 임차인 모두 조작의 느낌이 든다. |
201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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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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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관련해서 뉴스전달 합니다.
*앞으로 등기절차가 완료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물 공사가 진행 중이라 아직 미등기 상태인 부동산에 대해서는 유치권 행사가 가능할 전망이다. 그러나 뼈대 등이 완성돼 건물로 인정받을 만한 기준을 충족해 등기가 경료되면 이에 대해서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공사 도급업체는 건물만 지어놓고 공사대금을 떼일 수 있는 상황. 개정안은 이 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유치권 요건을 충족한 채권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등기경료일 6개월 내에 저당권설정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저당권자 배당순위는 유치권 개시 시점으로 소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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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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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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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어느분 말씀처럼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람과 그물건의 근저당권자와의 사이에서 유치권부존재확인 소송에서 근저당권자가 패소 했다고 해서 그물건에 유치권이 성립이 된다고 단언을 할수는 없을거 같습니다.
즉 새로운 낙찰자와 근저당권자, 또는 유치권자와의 지위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직접 공사대금채무를 부담하지 않은 근저당권자가 제기한 소송에서의 응소행위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준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단는 대법원의 판례가 잇습니다.[대법원 2007.1.11선고 2006다 333364]
다른분들도 지적하셨던 유치권의 소멸시효가 쟁점이 될것인바 유치권자가 채권 회수를 하기 위하여 다른 행위를 하지 안았다면 본건에서의 유치권은 인정이 안될 확률이 높다 하겠습니다. |
201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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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sn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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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부존재확인소송에서 유치권자가 승소하였으며 해당 부동산을 유치권자가 계속 점유중이므로 공사채권의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낙찰자는 유치권 신고금액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
201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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