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 마이페이지 | 이용안내 | 관리자문의메일 | 원격지원서비스     
 
 
 
 
 
 
   
스피드옥션 마이페이지  |  나의 커뮤니티
 
맞장토론 이용안내
 
  토론기간 : 2013년 01월 21일 ~ 2013년 02월 03일 | 조회수 : 10281
 
사건보기
 
[19]경매로 낙찰시 유치권의 운명은...?
인천지방법원 2008 타경 20241 사건과 관련하여 회원 여러분들과 학습차원에서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1.2008.11.3.자 유치권신고서(김완묵, 공사대금 170,000,000원)가 접수되었으나 그 성립여부 불분명

2.본 경매사건의 2억원의 근저당권자인 정창우가 유치권자(1억 7천만원) 김완묵을 상대로 한 유치권부존재확인 소송에서 근저당권자인 정창우가 패소한 판결이 있음.

위와같이 유치권자가 승소한 판결문을 가지고 있는 상황 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낙찰을 받는다면 유치권과 관련하여 어떠한 권리 분석을 하시 겠습니까?
 
유치권이 인정이 된다. (16건)
46%
유치권의 안된다 (19건)
54%
 
 
 
그렇다 아니다
0/1600byte
※정답/오답과 관계없이 성실한 답변주신 3명을 선정하여 스피드옥션 7일 기간연장 혜택을 드립니다.
 
 
맞장토론 - 해당 사건은 낙찰자가 유치권판결에 승소하여 강제집행 하고 마무리 돼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2017.03.30 | 신고
좋아요 0
대마왕 본사건과 관련하여 어렵게 인도명령결정문을 입수 하였습니다.

공개의 적절성은 잘 모르겠으나 토론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유용한 자료라 사료 되어 인도명령 결정문의 일부를 인용하여 올리 겠습니다.

현재는 인도명령결정에 불복하여 유치권자가 본안소송에서 낙찰자와 일전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역시 결과가 어떨지 궁금합니다. | 2013.01.30 | 신고
좋아요 4
대마왕 사건번호 2012타기5591 사건명 부동산인도명령

위사건과 관련하여 신청인의 피신청인(유치권자)에 대하여 한 부동산 인도명령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같이 결정한다.

1.전소유자000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유치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위 공사대금 채권은 이미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도과하여 이미 소멸한 것으로 판단되고{(피신청인이 근저당권자가 제기한 유치권부존재확인 청구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은것은 사실이나, 직접 공사대금채무를 부담하지 않는 자가 제기한 소송에서의 응소행위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준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 1. 11.선고 2006다 333364 판결 참조)},

2.피신청인(유치권자)이 소유자의 동의나 허락없이 유치권의 목적물중 일부를 000, 000등에게 사용하도록 한 것에 대하여 신청인이 하는 유치권소멸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되므로, 유치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피신청인(유치권자)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2013.01.30 | 신고
좋아요 2
경매장군
유치권 인정 될수도 안될수도
유치권자의 유치물의 관리는 임의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용 수익은
반드시 유치물 소유자의 허락을 득 하여야한다. 허락을 득 하였다면
임대차도 가능 그러나 사용 수익으로 발생된 이익은 먼저 유치권을
발생시킨 대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해야한다.
소유자, 유치권자, 임차인 모두 조작의 느낌이 든다. | 2013.01.25 | 신고
좋아요 0
대마왕 유치권 관련해서 뉴스전달 합니다.

*앞으로 등기절차가 완료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물 공사가 진행 중이라 아직 미등기 상태인 부동산에 대해서는 유치권 행사가 가능할 전망이다. 그러나 뼈대 등이 완성돼 건물로 인정받을 만한 기준을 충족해 등기가 경료되면 이에 대해서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공사 도급업체는 건물만 지어놓고 공사대금을 떼일 수 있는 상황. 개정안은 이 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유치권 요건을 충족한 채권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등기경료일 6개월 내에 저당권설정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저당권자 배당순위는 유치권 개시 시점으로 소급된다.

| 2013.01.24 | 신고
좋아요 3
당강말도사 인정이 될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승소 판결문이 있더라도 아래 대장군처럼 점유.정당공사채권. 소멸시효. 사해행위에 따라 그 결과는 변경되겠습니다. -네버카페 21세기철학원 - | 2013.01.23 | 신고
좋아요 0
경매아빠 유치권 부존재확인에서 근저당권자가 패소하고 유치권자가 점유를 하고있어 유치권이 성립될 가능성이 높을것 같습니다.
하지만 유치권자의 채권시효가 지난점과 공사금액을 받고자 하는 의지가 약했던것을 감안하면(압류,근저당등) 낙찰자에게 유치권이 안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론은 누군가에게 소개할 물건은 아니지만 직접투자라면 할만한 물건이였던것 같습니다. | 2013.01.22 | 신고
좋아요 0
대마왕 아래 어느분 말씀처럼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람과 그물건의 근저당권자와의 사이에서 유치권부존재확인 소송에서 근저당권자가 패소 했다고 해서 그물건에 유치권이 성립이 된다고 단언을 할수는 없을거 같습니다.

즉 새로운 낙찰자와 근저당권자, 또는 유치권자와의 지위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직접 공사대금채무를 부담하지 않은 근저당권자가 제기한 소송에서의 응소행위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준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단는 대법원의 판례가 잇습니다.[대법원 2007.1.11선고 2006다 333364]

다른분들도 지적하셨던 유치권의 소멸시효가 쟁점이 될것인바 유치권자가 채권 회수를 하기 위하여 다른 행위를 하지 안았다면 본건에서의 유치권은 인정이 안될 확률이 높다 하겠습니다. | 2013.01.21 | 신고
좋아요 7
ysnp001 유치권 부존재확인소송에서 유치권자가 승소하였으며 해당 부동산을 유치권자가 계속 점유중이므로 공사채권의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낙찰자는 유치권 신고금액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 2013.01.21 | 신고
좋아요 1
| 1 |
 
 
더보기
94.선행 경매사건 배당요구한 임차권자의 ..
93.전세권부질권이후에 전입한 임차인의 대..
92.법인과 법인대표자의 임대차 관계는 유..
91.경매신청 이후의 가압류권자의 배당여부..
90.소유자의 동거인은 주택임대차보호대상..
89.확정일자와 근저당설정일이 동일날짜일..
88.임차권 등기 이후에 전입한 임차인의 ..
87.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2015.5.13)로 ..
86.건물보존등기 완료전에 전입한 임차인의..
85.대항력 있는 확정일자부 임차인의 보증..
84.확정일자가 전입일자보다 빠른 임차인의..
83.전체 근저당이후 지분의 가압류권자의 ..
82.체납처분 압류후 유치권의 성립 여부?
81.전세권등기를 설정하고 살다가 전세금을..
80.건물에 관한 유치권으로 토지소유자에..
79.임의경매절차에 있어서 부동산소유자(물..
78.대항력있는 임차인이 후행경매에서의 우..
77.임대차보증금의 우선변제권(대항력)이 ..
76.하나의 주택에 두명의 임차인?
75.부동산 경매 공동 입찰시 지분의 표시..
74.최선순위 전세권자의 채권자가 배당요구..
73.임차중인 주택이 경매가 개시가 되었을..
72.경매절차에서 최선순위 확정일자부 임차..
71.임차권등기된 주택을 임차하면 소액임차..
70.다가구용 단독주택에서 다세대주택으로 ..
69.임차권등기권리자는 배당요구를 하여야 ..
68.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그 해당부동산..
67.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이 경매로 넘..
66.조경업자의 수목식재 대금채권을 가지고..
65.소액임차인의 적용시점?
64.집주인의 감춰진 미납 세금..전세금 날..
63.미납관리비의 소멸시효는?
62.공유자의 우선매수 가능 할 까요?
61.일부 공유자의 공유자 우선매수신고 가..
60.분묘기지권--지료청구 가능할까?
59.위반건축물의 이행강제금 낙찰자에게 인..
58.임금채권자의 배당요구 언제까지 가능할..
57.낙찰을 받고 대금납부전 임대차계약을 ..
56.원인무효의 저당권으로 경매진행후 매각..
55.유치권자가 그 부동산에 점유보조자를 ..
54.경매사건에서 임차인이 납부했던 관리비..
53.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하여 임차권등기를 ..
52.임차인의 배당금 수령을위한 명도확인서..
51.숙박업소(여관)의 장기투숙자인 경우 ..
50.경매에서 임차인은 주민등록을 언제까지..
49.채무자겸 선순위 임차인(?)의 대항력....
48.전 소유자가 임차인일 때 대항력의 발..
47.임의경매사건에서 임차인의 연체된 차임..
46.체납처분압류후의 유치권주장?
45.건물을 제외한 토지만의 경매에서 임차..
44.경매로 부동산 취득시 대납한 전소유자..
43.의료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서 미 ..
42.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41.간판공사대금채권도 유치권 범위에 포함..
40.말소기준권리 이후의 후순위 가처분. 과..
39.인삼밭등 수목이 식재된 토지가 경매로..
38.최고가 매수신고인의 착오로 0자를 하나..
37.주택, 상가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36.선순위 임차인의 무상거주각서,?
35.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시기?
34.부동산의 신축공사에 필요한 자재인 시..
33.다가구 임대 중개시 전체 임차인의 소..
32.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없이 건축관계..
31.주택 거래시 임차인이 있는 집을 살 때..
30.내 골목길 통행료 내라!…법원의 판단..
29.박근혜정부의 행복주택
28.선순위 가등기권리자가 소유자?
27.공유자 우선매수신청이 가능 할까?
26.전세권 설정후 퇴거하면 주택임대차보..
25.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과연 소상공인들..
24.이러한경우에 임차인의 전입신고가 과연..
23.토지와 건물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
22.종전경매사건에서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
21.배당에서 외화채권의 환산기준일은?
20.분묘기지권......!
19.경매로 낙찰시 유치권의 운명은...?
18.선순위 전세권과 선순위 임차인의 배당..
17.공유자 우선매수 신고제도. 이대로 좋은..
16.유치권과 대법원판례---형사분쟁
15.-대선주자 부동산정책 비교하기-
14.전국 최다의 낙찰과 불허가,허가,대금..
13.『강제경매로 인한 관습상 법정지상권 ..
12.불법구조변경 원룸 임대차보호 못받아 ...
11.왜? 이러는 걸까요? 선순위 전세권과 ..
10.34만 깡통아파트 전세입자에 부채 폭탄..
9.실제 거주했더라도 임대인 채무초과 알..
8.경매낙찰과 잔금 납부후 원인무효의 근..
7.조세의 법정기일
6."하우스푸어"올해 안으로 집 팔아야 산..
5.임차인이 아닌 전세금 채권자도 우선변..
4.가등기 소멸시효 10년?
3.정부 9.10부동산대책 발표!! 부동산..
2.낙찰가율 역대 최저!! 지금이 기회인..
1.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조합원..
더보기
입찰가 감정단 이용안내
맞장토론 기본서비스 이용안내
계급안내 및 경험치 획득방법 안내
더보기
박주영
장그
이즈하우스
스마트부동산
루사
stuntfly
옥토
kcg0101
야끼이이모
약수박
 
스피드옥션소개| 지사안내| 가맹점안내| 사이트 이용안내| 사이트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 추출금지| 사업제휴| 관리자 문의메일| 추천교육원 카페
 
서울사무소 :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60-15 삼성리더스타워 1201| 대구사무소 : 대구시 중구 동인1가 361-6 6층 | 대표이사 : 이원관
사업자등록번호 : 503-81-71911 | 통신판매신고번호 : 제943|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기수 ( webmaster@speedauction.co.kr)
고객상담센터 : 1644-2072 | 팩스 : 02-2026-7105 | 상표출원번호 : 1-2006-020210-0 | 프로그램등록증
스피드옥션의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