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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기간 : 2012년 12월 31일 ~ 2013년 01월 07일 | 조회수 : 13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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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다40790 판례]
 
[18]선순위 전세권과 선순위 임차인의 배당요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타경 15036 사건과 관련하여 여러분들은 어떠한 권리분석을 하시겠습니까?

첫번째 매각기일에 4명이 응찰을 하여 낙찰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임차인의 보증금 8,000만원은 배당이되고 등기부상의 모든권리는 매각으로 소멸이되어야 당연하다고 판단 하실겁니다.
물론 매각물건명세서 에도 매각으로 소멸하지않는 사항에 해당없음으로 되어 있음.

그러나 결론은 등기부상에 선순위전세권이 말소가 되었다가 다시 회복이 되었고 임차인은 배당을 전혀 받지를 못하고 전세보증금전액 8,000만원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대법원 2009다 40790]

낙찰자는 결국 국가를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낙찰자가 물어준 전세금 8 천만원 중에서 20%인 1,600 만원만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으로 봤습니다. 그럼 나머지 80%는 누구에게 어디서 보상을 받을까요?

이와 관련하여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 하십니까?
 
법원의 실수가 있다. (19건)
50%
낙찰자의 잘못이다. (19건)
50%
 
 
 
그렇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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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오답과 관계없이 성실한 답변주신 3명을 선정하여 스피드옥션 7일 기간연장 혜택을 드립니다.
 
 
경매아빠 임금채권으로 들어온 금액이 있는데 좀더 자세히 봤다면 충분히 분석이 가능했을 텐데 아쉽네요... | 2013.01.21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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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대박 이경매사건을보면 매수인이 권리분석에 많은과실이큰다고봅니다 현항조사나 매각물건명건명세서에서 주소정정 정보 기록이 없다하더라도 경매 신청 채권자가근로복지공단입이다
1)최우선변제 임금채권을 염두에두고 권리분석을 했으면 선순인 전세권자가 배당요구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수되고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했다 하더라도 채권 금액과 매수금액을 비교해 보면 인수 될수 밖에 없네요
2)매수인이 낙찰 받고 이해관계인으로서 충분히 빠져 나올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도 이행하지 않은것은 매수인의 과실이 많다고 봅니다 우리 민법은 잠자는자 위해서 보호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 2013.01.15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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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snp001 임금채권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의 강제경매이기 때문에 낙찰금액보다 많은 임금에 우선배당되고 차순위(임차권자) 배당이 없다는 사실과 최선순위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주의 깊게 보았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거라 봅니다

따라서 국가에서 20%의 손해배상을 해줬다는것은 담당직원의 단순한 사무착오를 인정한것일뿐 해당부동산의 법률관계를 뒤집을수는 없는것이 아닐꺼요?

임차권자와 전세권자가 동일인이라 할지라도 권리분석에서는 별개의 권리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하겠습니다

| 2013.01.15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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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왕 이번 토론의 내용은 그렇다, 아니다로 단정을 짓기가 조금 애메한 부분이 있습니다.

1.경매집행법원에서는 매각물건 명세서란에
[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 없음 ] 으로 해서 진행을 한 부분은 명백한 오류 입니다.

전세권,또는 임대차의 권리를 가진 이해관계인의 문건접수시 이를 명확히 구분을 못한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한 책임을 판결로서 묻는다면 전체 손해액중 20%만 국가의 손해배상을 인정 하는 처사는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 아니할수 없습니다.

2.또한 배당요구권자중 임차인의 권리보다 최선순위로 배당이 예상되는 근로복지공단의 청구 채권이 있다면 이를 주의내지는 공지를 하여 입찰자들에게 선순위 임차인의 권리를 인수할수도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알려야 합니다.

물론 입찰을 하는 각개인들의 철저한 권리분석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이해관계인의 입장이 아니면 법원에서는 입찰전에 절대로 관련서류의 열람을 허용 하지를 않습니다. 즉 당해세나 임금채권의 존재유무를 감지할뿐 그 금액의 정도를 알수가 없다는 말 입니다.

그러한 정보의공개를 하였다면 국가의 책임을 물을 필요도 없는것 입니다 | 2013.01.15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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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ramst 이건 낙찰자의 실수 입니다~~~ 선순위 전세권가자 있고 등기부상의 근로복지 공단의
가압류가 들어와 있으면 당연히 임금 채불인지 확인했어야 하는건 당연합니다~~~ㅠㅠ

낙찰 받은분이 확실하게 실수 하셨네요~~~
경매 진행하다 보면 이런일이 종종 일어나는데 소유도 법인이고
사항의 중했는데 예전부터 법원에서 조사한 서류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 할때 권리분석이 중요한 것입니다~~ | 2013.01.11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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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루마루 매각물건명세서의 하자는 법원의 책임으로 봐야한다고 생각되네요. | 2013.01.09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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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분명히 법원의 실수가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국가에서 전액 배상을 하고 담당자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차후에는 이런일의 재발을 방지 해야할듯 | 2013.01.08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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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왕 대법원 2010마 900판례

[요약]
주택에 관하여 최선순위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치고 등기부상 새로운 이해관계인이 없는 상태에서 전세권설정계약과 계약당사자, 계약목적물 및 보증금(전세금액) 등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전세권자로서의 지위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함께 가지게 된다. 이러한 경우 전세권과 더불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추는 것은 자신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지 원래 가졌던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권리로 대체하려는 것은 아니라는 점, 자신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하여 설정한 전세권으로 인하여 오히려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이 소멸된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 동일인이 같은 주택에 대하여 전세권과 대항력을 함께 가지므로 대항력으로 인하여 전세권 설정 당시 확보한 담보가치가 훼손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최선순위 전세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하여 전세권이 매각으로 소멸되었다 하더라도 변제받지 못한 나머지 보증금에 기하여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다. | 2013.01.08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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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장군
대항력있는 임차인겸 선순위 전세권자의 지위는 경매 신청시 또는
단순히 배당요구는 달리 해석하여야 한다
위의 사건은 팔천만원을 받기위함이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없다
예를 들어서 전액 변제하였으나 말소되지 않은 근저당에 의하여
후순위 권리들이 말소 되었을시 청구에 의하여 부활된다
위의 사건은 배당 요구한 선순위 임차인에게 배당하고 전세권은 낙찰자의
말소 청구에 의하여 말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 2013.01.07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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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왕 법원의 가장 안좋은 태도중 하나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이의신청을 하든 소제기를 하라고 합니다.

그럼 그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들인 시간과 비용은 어디에서 보상을 받나요?

이번의 경우에도 경매집행 법원의 담당자가 조금만 주의를 했다면 충분히 이러한 사태에 이르지 않았을 겁니다.

물론 입찰자도 일정의 책임이 있다하지만 경매에서 입찰자들은 고객의 입장 입니다.
민간기업이라면 이런일이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손해금액의 20%만 보상해 주고는 나머지는 당신 책임이요? 본인들도 책임이 있다는걸 인정 했으면 경매를 취소 시키고 매각물건명세서에" 전세권 소멸안됨" 이라는 문구를 작성해서 재경매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2013.01.07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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